文정부 두번째 독자 제재…북한 단체 20개·개인 12명 제재 대상 지정
통일부는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 내기 위해 추가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자정을 기해 북한 20개 단체와 개인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 지정했다.
이날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대북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내겠다”며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북한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것”이라며 “북한과 문제 있는 거래를 회피하도록 유도하거나 거래 자체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지난달 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지난달 6일 정부는 북한의 개인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의 추가 대북 독자제제 대상 단체는 라선국제상업은행,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하나은행(중국 소재 북한 은행), 국제산업개발은행, 진명합영은행, 고려상업은행, 류경상업은행, 조선컴퓨터센터, 조선아연공업총회사, 대원산업회사, 송이무역회사, 려명해운경영유한책임회사, 조선금별무역, 능라도룡악무역회사, 조선남남협조회사, 조선능라도선박회사, 대봉선박회사, 조선유성선박회사 등이다.
제재 대상 개인은 김수광(주 벨라루스 정찰총국 요원), 김경혁(제일신용은행 소속, 중국 소재), 박철남(제일신용은행 소속, 중국 소재), 리호남(류경상업은행 소속, 중국 소재), 리성혁(고려은행 소속, 중국 소재) , 김영수(원양해운 소속, 베트남 소재), 김동철(만수대창작사 소속, 나미비아 소재), 차승준(고려금강은행 소속, 중국 소재), 허영일(하나은행 소속, 중국 소재), 지상준(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 러시아 소재), 곽정철(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 러시아 소재), 렴희봉(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 러시아 소재) 등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 단체와 개인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 조달이나 제재 대상 품목 불법거래 등에 관여했다. 앞으로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이들과 금융거래 또는 자산거래를 할 수 없다. 이번 대북 제재는 기재부와 외교부, 금융위 등 범정부 차원에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