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기계금속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서 밝혀…“중소기업 거래선 다변화 필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오전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지역 기계·금속 제품분야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내 산업계의 ‘갑을 문화’ 근절이 어려운 이유가 내수시장 규모 탓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11일 김상조 위원장은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기계금속 업계 관계자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그간 업계 내 갑을 문화가 근절되지 못한 이유는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내수시장 규모와도 관련이 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내수시장은 1조5000억달러 규모”라며 “대기업 2~3개면 시장이 포화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전속구조가 되기 쉬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구조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갑을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거래선을 다변화하며 수출선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상조 위원장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와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의해 내년 초 범정부 차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며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이달 중 공정위 차원의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대구·경북 기계·금속 제조업체 대표 등 13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대기업 기술유용 행위 근절 대책, 익명 제보센터 운영, 하도급대금 대물변제 제한 하도급법령 개선 등을 설명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부산 조선 기자재 제조업체 대표 등 8명과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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