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17일 만에 재청구…기재부 20억 압박 혐의도 추가

GS홈쇼핑으로부터 뇌물성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8일 전 전 수석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뇌물), 형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이 2015년 4월 방송 재승인을 대가로 같은 해 7월 자신이 지배력을 행사하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전 전 수석은 2013년 1월 24일부터 2014년 12월 16일까지 약 1년 11개월간 e스포츠협회장을 지냈고 사건 당시 명예회장 자리에 있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당시 미래창조과학방송위원회 소속으로 방송 재승인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전 전 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전 수석은 또 롯데홈쇼핑이 발행한 수백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족이 사용하게 한 혐의, 롯데의 제주도 고급 리조트에서 수백만원 대 공짜 숙박을 한 혐의(형법상 뇌물수수)도 받는다.

그는 또 협회에 상근하지 않았음에도 수천만원 대 연봉을 받고, 협회 자금으로 의원실 인턴 6명에게 1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아울러 전 전 수석은 비서관이던 윤모씨 등 3명과 공모해 롯데 후원금 중 1억1000만원을 돈세탁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 등이 2013년부터 협회에서 빼돌린 액수가 5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전 전 수석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GS홈쇼핑의 소비자 피해보상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는 조건 등으로 같은 해 12월 GS홈쇼핑으로부터 한국e스포츠협회 계좌로 1억500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이었던 전 전 수석은 GS홈쇼핑에 대한 비판성 보도자료를 낸 뒤 회사 측과 만났고, 이후 GS홈쇼핑 허태수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이 취소됐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GS측과 일종의 ‘거래’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전 전 수석은 지난 7월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협회에 약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롯데홈쇼핑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을 중심으로 전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5일 “피의자의 범행 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기각했다. 전 전 수석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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