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해빙 국면에도 국산 배터리 탑재 전기車 보조금 제외…정치적 제스처보다 손익계산 우선
중국 공업화신식부가 최근 발표한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도 국내 업체들의 배터리를 제외하면서 화학 업계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 업체들의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은 보조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번 명단 발표시 나왔던 양국 정상간 회담 직후라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는 해석도 불가능해졌다.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정치적 갈등이 고조된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한국산 배터리 탑재 차량은 보조금 지급 목록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사드 갈등 해소 국면 속에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더구나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리커창(李克强) 총리와의 회동에서 사드 배치 이후 한국 기업들에게 불리한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한 점도 긍정적 전망에 힘을 보탰다.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해빙 기대감은 정점에 달했지만 중국 정부는 기존 방침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번 정부간 회동 이후 두 차례나 명단 발표가 진행됐지만 한국 업체들이 제외됐다는 점은 앞으로도 추가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한국산 배터리 탑재 차량과는 달리 중국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로 꼽히는 비야디는 5개 차종을 추가했고 베이징자동차, 지리자동차, 중롄중커(中聯重科) 등 홍콩 상장사들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국산 배터리 탑재 차량의 보조금 지급 명단 포함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은 정치적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전기차 분야는 중국 정부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 중이라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손익 계산 아래 움직인다는 이야기다.
우리 정부 역시 중국 정부의 손익 계산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보인다. 사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직접적인 제스처를 취해도 변화는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라서다. 그러나 호혜적 협조에 기댄 협상보다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기차 배터리에 가려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중국 역시 통상압박이 심한 곳으로 꼽힌다. 국내 화학업체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9건에 달하는 반덤핑 조사 대상에 올랐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2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 해결과 함께 통상 이슈에서도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화학업체들은 연구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정부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을 경우 강경한 자세가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