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 의욕적 목표 세우고 실적은 반토막 그쳐…현실적 재원방안 마련 등 뒷심 보여야
“주거복지 로드맵은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이 목표다. 이중 서민층에게 가장 와닿는 물량은 65만가구의 공공임대 주택이다. 다만 이전 정부와 같이 공급량이 계획 대비 절반에도 못미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달 29일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직후 부동산 시장 전문가의 발언이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표방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이 설정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량은 현실적이다. 100만 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10년간 공급할 계획을 세운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공급기간·공급량 측면에서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정권 내 목표 공급량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임대주택 공급이 계획대로 이뤄질 지에 대한 의구심도 동시에 제기된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 역대 정부의 임대주택 목표 공급량을 5년 기준으로 치환하면 노무현‧이명박 정부는 75만 가구, 박근혜 정부는 95만 가구를 설정했다. 다만 계획치 대비 실제 총공급량은 57%에 그친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임대 65만 가구 공급계획도 이런 수준에 그칠 수 있단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역대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량이 기대에 못 미친 주된 사유는 ‘주택보급률’이다. 주택보급률은 주거복지를 가늠하는 지표인 만큼 역대 정부가 중점적으로 관리했다. 이에 통상 임대주택의 경우 대통령 임기 말에 이르면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다.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커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분양, 분양전환 주택 비중이 높아지는 수순이다. 민간이 참여할 경우 공공주택 공급량을 늘려 주택보급률을 높이기도 유리하다.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한 우려를 결코 기우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목표치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 장기공공임대 주택 재고율을 든 점이 그나마 다행이다. 주택보급률을 근거로 계획 대비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축소할 여지가 줄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문재인 정부가 뚝심있게 밀어붙여야 할 이유는 많다. 주택도시기금법 등 관련 법 개정, 구체적 재원마련 계획이 필요하다. 정책발표 초기 앞심은 물론 정부의 뒷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