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소상공인·중소기업 간담회서 기술탈취·가맹점 문제 강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민의 민원 처리에 대한 공정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4일 김상조 위원장은 충청·광주지역 가맹 및 자동차 부품생산 분야 소상공인·중소기업 간담회에 앞서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정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이 일상 경제생활에서 느끼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공정위 신고사건 숫자가 정확히 2배로 늘었다. “김상조 효과'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 민원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과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 개혁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민원 해결이 경제민주화에 가장 필요하다”며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불신이 가중된다. 이번 지방사무소 방문을 통해 접수된 지 오래된 장기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그는 “재벌개혁은 내 임기 3년, 현 정부 임기 5년을 넘어 10년에 걸쳐 일관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공정위 혼자 할 수 없다.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국민연금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검찰, 경찰 등 정부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중기부와의 협업을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 새로 출범한 중기부와의 협업에 대해서 “홍종학 신임 장관과 여러 차례 만나 종합적인 패키지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첫 작품은 기술탈취 문제다. 앞으로 공동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특허청과의 기존 실무 협의회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술탈취 문제는 당정 협의를 거쳐 12월 중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대리점 대책은 현재 70만개에 달하는 대리점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대책 시행 효과 등을 검토해 내년 1분기 중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상조 위원장은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충청권 가맹점주 13명과 가진 간담회에서는 “지난 7월부터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가맹점주들은 다양한 의견을 건의하며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