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42일 만의 재판 또 불출석…‘궐석재판’ 여부 내일 최종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42일 만에 다시 열린 재판에 끝내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불출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한 차례 더 기일을 열어 ‘궐석재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42일 만에 재개된 자신의 재판에 불출석 했다.

교정당국은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과 함께 ‘무릎부종’ 증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인치(강제로 법정에 출석시키는 것)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라는 내용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불출석 사유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진통제를 복용 중이며 하루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 무릎부종은 무릎이 붓고 열이 나는 증상으로, 관절염 척추질환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했다고 판단했다. 또 한 차례 박 전 대통령에게 기회를 준 뒤 궐석재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보내온 보고서를 보면 거동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판을 계속 거부할 경우 출석하지 않아도 공판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심사숙고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이어 “또 다시 출석을 거부하면 출석 없이 재판한다는 설명을 첨부해 소환장을 다시 보내고, 그래도 거부하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을 할지 내일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 등에 따르면 피고인 불출석으로 재판 개정을 하지 못한 경우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궐석재판의 경우 출석한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검찰과 국선변호인단은 궐석재판에 대한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