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지진예산 증액·문재인케어 통과에 집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새 정부의 복지예산과 공무원 충원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이번 포항 지진과 관련해 지진 대책 관련 예산 증액과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포항지진 후속 대책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배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청은 포항지진 피해복구와 함께 재난 대비책을 집중 점검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포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통신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천막·칸막이 설치, 세탁서비스, 목욕쿠폰 제공 등을 통해 이재민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현재 확보된 160채 주택에 이재민을 우선순위로 즉시 입주 조치를 취했다”며 “부족분은 가용주택을 추가 확보해 조속히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지진 관련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시설 내진 보강 대책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도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지진 대책 예산으로 450억원정도 편성돼있다”며 “현 수준보다 증액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구체적 금액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진대책법, 재해구호법, 건축법 등 지진관련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포항 지진으로 일주일 연기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돌발상황을 위한 철저한 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2018년도 수능은 오는 23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문재인케어’라고 불리는 새 정부의 복지예산에 대한 논의도 무게있게 다뤄졌다.

당정청은 아동수당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자리안정자금, 공무원 충원, 양질의 일자리 사업 등에 대한 예산 편성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기 위한 협력 체제를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 예산은) 양극화와 저성장 구조 완화를 위해 법정기한 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특히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법 등이 내년에 시행하기 위해선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예산안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과 관련해 정부에 현장 방역에 행정력을 총동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당정청은 밀집 사육지역 구조조정, 축산시설 현대화를 신속히 실현하는 방안과 사육농가 계열사의 책임 강화 필요성에도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