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공청회는 ‘요식행위’로 정부 신뢰 못해…농축산 기반 무너지면 수입품 가격 더 오를 것”

한미 FTA 개정 움직임에 반발하는 FTA 대응 대책위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한 공청회’장에서 재협상 반대와 폐기를 촉구하며 피켓시위중 이를 제지하는 진행요원들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산업통상자원부가 10일 개최한 한·미FTA 개정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는 농축산업계의 거센 반발로 사실상 파행으로 끝났다. 정부와 농축산업 ‘FTA대응 대책위원회’ 사이 갈등은 예고됐지만 예상보다 험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국내 농축산업 종사자들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탓에 피해가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현행 한·미FTA 아래에선 국내 농축산업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비하다는 말이다.

반면 산업부는 이날 공청회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공청회를 놓고 대책위는 ‘파행’, 정부는 ‘진행됐다​고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에 농축산업 협회들은 18일 집회를 열어 단체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공청회서 대책위 대표로 참석한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과의 일문일답.

-산업부가 오늘 공청회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시나리오가 그대로 들어맞았다.


정부는 한·미FTA 개정협상을 위해 오늘 공청회를 꼭 해야했다. 요식행위인 것이다. 공청회장 분위기를 보고 다시 한번 느꼈다. 우리가 아무리 소리쳐도 꼼짝을 안하는것 보지 않았느냐.

한국낙농육우협회에 10년정도 있었다. 한·미FTA 뿐만 아니라 EU(European Union·유럽연합), 호주, 뉴질랜드와의 협정 과정을 모두 경험하며 정부에 대한 신뢰를 모두 잃었다.

공청회 일정이 잡힌 후 산업부에 공청위를 자료를 더 보강해 한 주 연기하자고 요청했었다. 산업부는 단호히 거절했다. 오늘 발표한 자료를 보면 농축산업 피해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다. 낙농업 피해 상황에 대해 ‘무식한’ 우리는 아는데 ‘유식한’ 사람들은 왜 모른다는지 이해가 안 된다.

 

10일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은 서초구 사무실에서 시사저널e와 인터뷰를 하고있다. / 사진=윤민화 기자

-정부는 국내 우유 생산이 너무 많다고 주장한다.

말도 안된다. 지난 몇년간 국내 우유 생산량은 거의 같다. 대신 수입이 어마하게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수입되는 부분을 다 묵인해주며 소비 감소를 탓하고있다. 우리 농가들에게 남는건 정말 없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개정 협정에서 농축산물은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현 수준에서도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는게 문제다.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 국내 농축산업은 망한다. 미래를 위해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 카드를 꺼냈을 때 미국 내 육류수출업자들은 반기를 들고 일어섰다. 대(對)한 수출이 잘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지금 협상 헤게모니를 미국이 쥐고있다. 정말 아쉬운 부분이다.

기업이 이윤 추구하는건 당연하다. 그런데 정부는 어느정도 시장상황과 농가의 에로 사항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FTA 폐기 카드도 꺼내들었는데.

우린 ‘콜’이다. 너무 좋다.

우리 정부는 한·미FTA 추진 당시 피해 산업에 대한 보안장치를 마련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우린 그저 믿었다. 그런데 막상 협정이 발효되니 우리를 위한 안정 장치는 아무것도 없었다. 낙농업 경우 협정 발효 이후 세이프가드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지금은 완전 무방비 상태다.

-한·미FTA로 이득본 건 아예 없나.

이득을 봤으면 아무 소리 안한다. 협정 체결 당시 기업들이 피해 산업에 대해 무역이득공제로 1조원을 지원하기로했다. 그런데 50억원에서 멈췄다. 이후 정부도 기업도 ‘나몰라라’ 하고있다. 그 때부터 정부에 대한 신뢰를 아예 잃었다. 앞으로의 정부 행태도 불 보듯 뻔하다. 결국 미국에 이끌려가게 될 거다.

오늘 공청회에 먹거리를 책임지는 식량안보 주역들이 다 모였었다. 그런데 정부는 들으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 농산품의 국내 기반이 무너지면 수입이 많아져도 소비자들은 절대 싸게 못 먹는다. 예를들어 1만원에 먹을 수 있는걸 2~3만원에 구입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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