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등 통상압박 언급은 예상외로 적어…8일 국회 연설서 ‘돌발 발언’ 나올까
평소 자국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 첫날(7일)부터 한·미FTA 등 양국간 민감한 경제 현안에 대한 고삐를 죄여올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법을 위한 한미간 공조를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양국 간 경제 통상 현안에 대한 공세가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었다.
하지만 애초 분석과는 다른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날 열린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요약하면, 양국 정상 모두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공조라는 큰 틀은 강조하면서도 경제 현안 언급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날 양국 정상이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정리해 양국 정상이 발표한 공동기자회견 발언 내용을 살펴본 이들이 ‘비교적 평화로운 마무리’라고 대체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처럼 양국 정상은 통상 문제에 대한 ‘이견’보다는 북핵 도발과 관련해 ‘공조’를 더욱 견고히 가져가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런데 겉으로는 한미공조가 강조된 것과 달리 속내를 좀더 들여다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비즈니스맨’ 다운 면모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겨냥해 한미동맹이라는 정치외교적 명분을 살리면서도, 미국산 무기 수출이라는 경제적 실리를 잡았다는 분석 때문이다.
특히 이날 한국 정부가 미국산 무기 수입 확대에 동의하면서, 한·미FTA에 대한 양국 입장 차이가 좁혀졌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방문 직전까지 한·미FTA 문제를 거론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이 결실을 맺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일정 초반부터 통상 문제와 관련해 강경 노선을 취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에 오르기 직전인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 시 미국이 정상회담의 주요 쟁점으로 네세울 두가지 의제를 대북 압박과 미국 무역수지 개선이라고 공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이날 정상들의 기자회견에서는 한·미FTA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크게 적었다. 한·미FTA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도 이전보다 낮았다. 그는 오히려 북핵 도발에 대한 제재에 초점을 맞추며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더욱 강조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단순한 동맹국 그 이상”이라며 “우리는 전쟁에서 나란히 싸웠고 함께 번영한 파트너이자 친구다. 한국은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對) 한국 무기 수출 확대로, 한미공조와 무역적자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전략을 취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 CNN 방송 등 외신들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기간 중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미국의 군사 장비를 구입함으로써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한국이 미국의 많은 무기를 구매하기로 한 데 감사드린다”고 말한 점을 집중 보도했다.
또 한국의 미국산 무기 수입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북핵 도발과 관련해 대북 견제 및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매개체로 쓰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트럼프, 8일 국회 연설 주목…‘공조 무드 다시 흔들까’
방한 첫날 훈풍이 불었던 양국간 관계에서 돌발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첫째날은 한국과의 공조 관계를 재확인하며 순조롭게 마무리 됐지만, 방한 이튿날이자 마지막날 돌발변수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방한 이튿날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예정돼 있다. 방한 첫날 기조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 강화를 골자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즉흥적이며 거침없는 발언을 서슴치 않아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생중계 연설에서 감짝 발언을 내뱉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마지막날 행보까지 세간의 관심을 사고 있는 것은 앞선 일본 방문 시 발언 영향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밀월 관계’를 과시하면서도 “일본과의 무역은 공정하지 않다”며 일본에 대한 통상 압박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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