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SOC예산감축 등 논의…여소야대 국면 ‘강대강’ 격돌
문재인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평가를 받는다. 이번주부터 국회 예산특별위원회는 429조원에 달하는 새 정부의 첫 예산안을 본격 심사한다.
야당은 새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탕진했다며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관련 예산 삭감을 강력히 관철 시키려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반해 여당은 새 정부의 복지예산 사수에 총력을 다해 방어할 태세다.
국회 예결위는 6일부터 이틀 간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심사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구체적 심사는 8일부터 시작된다.
예결위는 8~9일은 경제부처, 10~11일은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14일부터는 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여야의 예산전쟁은 예산심사 법정기한인 다음달 2일 본회의 상정 및 의결을 통해 마무리된다.
올해 예산심사는 시작 전부터 양측의 한치의 물러섬 없는 ‘강대강 격돌’이 예고된다. 특히 공무원 증원과 SOC(사회간접자본) 등과 관련해 여야의 견해 차이는 좀체 좁혀지지 않을 분위기다.
◇ 공무원 증원: 野 “불필요 졸속 증원” vs 與 “재정 부담 가능”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을 놓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확한 재정추계가 선행되지 않은 졸속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급작스런 공무원 증원으로 늘어난 재정 부담이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거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우리 경제가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공무원 3만명 증원 계획을 포함했다. 앞으로 5년 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17만4000명을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그 첫 단계로 중앙·지방직 공무원 3만명 증원을 위한 예산 4000억원을 배정했다. 또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화를 위한 예산 1226억원도 예산안에 포함했다.
6일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장우 의원(자유한국당)은 “국민들 사이에 ‘놀고 먹는 공무원들이 많다’는 인식이 크다. 일을 잘 안해도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이라며 “일 잘 안하는 공직자를 퇴출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정부가 일명 ‘철밥통’ 공무원 17만명을 무더기로 뽑는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공무원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홍철호 의원(바른정당)도 “(정부가 계획하는 공무원 증원 인원은) 적은 숫자가 아니다. 2500명 만석인 부산 야구장 7개가 채워져야 하는 규모다. 이런 예산을 향후 5년간 단순 추계만 가지고 추진하면 안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먼저 선행적으로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공무원 17만명 중 95%는 민생 현장에서 국민을 돕는 인원”이라며 “행정서비스를 높이면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이다. 공무원 소비 확대로 경제 선순환을 기대한다”며 공무원 증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공무원 증원으로 향후 30년간 328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한국자유당의 주장에 대해 여당은 “한국당이 5년간 계속 지원될 것을 전제로 지원액을 누적 계산한 것”이라며 17만4000명 충원 후 향후 30년간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인 8%로 유지될 것으로 본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 최저임금·SOC 예산: ‘사람투자’ 패러다임 전환에 실효성 놓고 격돌
여야는 새 정부의 ‘사람중심 패러다임’ 정책 예산을 놓고도 큰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그 중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SOC 예산 삭감 문제가 여야 갈등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아동수당 등을 ‘퍼주기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소득불평등이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여당은 저임금근로 실태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한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보다 16.4%(1060원) 높은 7530원까지 끌어올린다. 향후 5년까지는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까지 인상할 계획도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시 월급은 현재 수준보다 22만원 늘어난다. 정부는 기업이 부담해야 할 격차 22만원 중 13만원을 기업에 지원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30인 이하 영세·중소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등 사람에 대한 투자는 늘리는 대신 내년 SOC 예산은 올해보다 17조7000억원(19.9%) 낮췄다. 이에 대해 야당은 ‘SCO 예산 삭감이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예산 증액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과거 SOC 예산 과다 편성 근거를 들며 예산 축소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예산안을 보면 연구개발(R&D), 환경, SOC 등 우리 삶의 질 및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는 감소했다”며 ”대신 현금을 나눠주는 비중을 높였다. 과연 미래지향적 예산안인지 의심스럽다. 욜로(YOLO·You ONly Live Once)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욜로는 현재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소비하는 태도를 일컫는 신조어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리나라 저임금 근로 실태가 너무 심각하다.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 중 3번째로 높다.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건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야당의 주장은) 사람에 쓰는 돈은 낭비고 SOC에 쓰는 돈은 투자라는 말”이라며 “SOC 예산 삭감에 대한 야당의 주장은 과장됐으며 이에 대한 우려도 기우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SOC 예산 중 1조5000억원은 쓰지도 못했다. 이번 편성은 집행률에 맞춰 추진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