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초청 정책간담회 참석…박용만 회장 “수출 중소기업들 재정지원 절실”
한승희 국세청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회장이 만나 국세청과 재계가 공감대를 높이고 당면 과제 해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 청장은 향후 세무조사 절차 및 방식에 대해 변화를 주겠단 뜻을 내비쳤다.
1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국세청장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한 청장은 “납세자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조사비율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세무조사절차 등을 납세자 권익보호 관점에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과세당국과 긴밀한 세정협력을 통한 해외진출기업 보호, 세법해석 사전답변제 등을 통한 과세불확실성 해소, 성실납세협약 제도 개선,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대상 제외 등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회장은 국세청과의 팀워크를 강조하며 화답했다.
그는 “국세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기업들이 세정 부담을 덜고, 또 자긍심을 갖고 납세 의무에 충실할 수 있게 계속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며 “청장님께서 현장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시고 납세자의 시각에서 세정을 개선해나갈 것을 약속해주셔서 기업들도 든든하게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한상의 회장단은 통상 마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회장단은 “미국, 중국과의 통상마찰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들은 세정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통상마찰 애로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담보제공도 면제해 유동성 제고를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회장단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 △성실납세협약제도 확대운영 △순환세무조사 시기 조율 프로세스 도입 △세무조사기간 법제화 대상 확대 등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이태종 한화 대표이사, 진영환 대구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김상열 광주상의 회장, 최신원 수원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20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