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12월2일까지 정기국회…최저임금·SOC 예산 등 여야 격돌 예상
다음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정기국회에 들어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복지 정책,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입법화에 전력투구 할 예정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정기국회는 다음달 3일은 진술인 6명에 대한 공청회, 6~7일은 국무총리·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종합정책질의, 8~9일은 경제부처별 심사, 10~13일은 비경제부처별 심사, 이어 14일부터 12월2일 본회의까지는 소위원회 활동이 이어질 예정이다.
31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핵심 쟁점은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SOC 예산 삭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이다.
여야는 한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격돌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 예정된 지방선거 영향으로 양측 공방은 더 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文정부의 ‘일자리·복지’ 예산…야당 “정부 재정 탕진한다”
올해 정기국회 최대 안건으로는 단연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복지 예산이다. 일자리·복지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1/3정도를 차지한다. 그만큼 새 정부가 공들이고 있는 사안이라는 말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새 정부의 일자리·복지 정책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보다 16.4% 올린다. 향후 5년 안으로는 최저임금을 1만원대까지 인상할 것을 목표했다.
또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예산을 투자한다. 향후 5년 이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화할 예정이고, 그 중 7만4000명은 올해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공무원도 내년에 3만명 증원한다. 이 가운데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에 대한 인건비 4000억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상태다.
야당은 정부의 이같은 계획에 적극 반대한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이에 따른 부작용은 더 크게 나타나며, 공무원을 늘리면 민간 고용 위축뿐만 아니라 재정 부담을 키운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피해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보조 지원금 3조원가량을 포함했다. 야당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부담을 문제삼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근로장려금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현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대로라면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기존 근로장려금 수급액은 대폭 줄고 수급자 상당수는 수급 자격을 잃게 된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미흡할거란 말이다.
◇ 야당 “일자리 예산 줄이고 SOC 예산 늘려라”
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SOC 예산을 늘리겠다며 단단히 벼르고있다.
SOC에 대한 새 정부 입장은 일자리 정책 기조와는 정반대다. ‘사람 중심 민생·개혁 예산’에 집중하는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SOC 예산을 올해보다 20%정도 줄였다. 이에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SOC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있는 모양새다.
특히 국민의당은 ‘호남 홀대론’까지 제기하며 호남지역 SOC 예산 확보를 위한 집중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호남에 대한 SOC 지원만 더 줄었다는 주장이다.
권은희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전남의 낙후,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적 방향 설정 탓에 차별 소외를 받고있다”며 “지난 정권 SOC 예산안만 보면 (내년도 SOC 호남 예산은) 박근혜 정부보다 1800억원 덜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SOC와 관련해 특정 지역 홀대나 우대는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그 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 8·2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대기업·초고소득자에 대한 ‘핀셋 증세’에 대한 여야의 이견 차이도 크다. 특히 향후 5년간 30조6000억 지출이 예상되는 문재인케어에 대한 국고지원을 놓고 여야간 큰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