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율은 5.5% 그쳐…농협은행 1719억원으로 부실규모 가장 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내 17개 은행 중 10개 은행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투자 및 대출에서 부실채권이 상당액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말 기준 부동산 SPC 관련 부실 액수는 4559억원이다. 세부적으론 고정이하여신 부실 3338억원, 손상차손인식 부실액 1221억원이다.
은행별로 가장 많은 부실액이 발생한 곳은 농협은행이다. SPC 부실대출 잔액이 1719억원에 달했다. 전체 부실액의 37%를 차지했다. 이어 BNK부산은행이 1042억원으로 나타났다.
10개 은행의 부동산SPC부실에 회수액은 252억원에 불과했다. 회수율은 5.5%다.
회수율이 낮은 이유는 은행에서 장부상의 담보를 적극적으로 매각해 회수하지 않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담보가 장부가치보다 낮은 액수로 매각될 경우, 대출 담당자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자산건전성도 나빠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관행으로 부동산 SPC 시행사가 반대로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시행사는 건물관리를 해줘 부가적인 이익을 얻고 채권은행에 추가 대출을 요구하는 등 부실채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은행이 부실한 부동산 SPC 대출과 투자에 대해 시간을 끌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이런 식의 관행이 이어질 경우 스스로의 자산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꼴"이라며 "정부당국도 이와 같은 은행들의 꼼수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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