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1일 종합감사 예정대로 진행 방침…4대강 입찰담합·아파트부실시공 추궁 예상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 뉴스1
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으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파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제1야당의 국감일정 거부방침으로 31일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4대강 입찰담합 건설사(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SK건설)의 대표이사와 부실공사 논란을 빚은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출석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감일정 진행 방침, 국토위의 위원 구성에 비춰볼 때 증인출석 등의 국토위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 여야 간사단은 오는 31일 열리는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 부를 증인 명단을 확정했다. 4대강 입찰담합 사건에 연루됐던 건설사와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을 빚은 부영그룹이 대상이다.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 임병용 GS건설 대표, 강영국 대림산업 대표, 조기행 SK건설 대표, 이중근 부영 회장 등에게 증인출석 요구서가 발송됐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국감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 변수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6일 문화방송 MBC의 대주주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격 사임되자 국감 일정 전면 거부방침을 세웠다. 

국토위 국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국토위 위원정수는 총 31명이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13명,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 12명, 국민의당 소속 위원 4명, 바른정당 소속 위원 2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됐다. 자유한국당의 국감 일정 보이콧이 31일 열리는 국토부 종합감사 때까지 이어지면 제1야당 소속 위원 12명을 제외한 채 국감이 진행될 수 밖에 없다. 이날 열리는 증인출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5명의 증인출석은 계획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국토위 위원구성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국토위는 위원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사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13명의 여당 측 위원이 배정됐다. 위원장 주관으로 일정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 지난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에도 조 위원장의 주관 하에 국토위 일정이 진행된 바 있다.

여당의 내부 방침도 국토위 국정감사 일정재개에 힘을 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감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을 비난하면서 국감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국감은 정파의 이해관계 때문에 중단될 수 없는 국회의 중요한 일”이라며 국감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단 의견을 피력했다. 국회 내부 당론을 주도하는 원내대표가 국감 일정 재개를 공언한 만큼 31일 열리는 국토위 국토부 국감도 계획대로 증인출석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은 국감 보이콧을 선언하지 않았다. 국토위 증인출석 등의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증인출석 요청을 받았지만 불출석할 시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증인출석 요구에도 대해 거부의사를 밝힌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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