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은행권 주담대 32%는 정책금융서 나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3분의 1(약 32.73%)이 정책금융상품으로 알려졌다. 은행 대출 보증을 해주는 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보증공사(HUG) 두 기관이 경쟁적으로 주담대 시장에 진출하면서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증폭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보금자리론 잔액은 103조7568억원, 주택보증공사의 주택구입자금보증·조합원부담금대출보증·전세금특약보증 잔액은 총 78조8678억원이다. 

이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인 557조9889억원의 32.73%에 달하는 규모다. 은행권 주담대 3분의 1이 정책금융에서 공급된 것이다.

제 의원은 “원래 주택금융 수요자에 대한 금융성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주택금융공사였는데, 국토부 산하의 분양보증 등 사업자 보증을 주로 하던 주택보증공사가 법 개정이 아닌 정관 변경을 통해 개인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진입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 의원은 "지난 2014년 주택도시기금법에 주택보증공사의 금융성 보증업무 취급을 제한하는 문구를 넣자는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의 지적이 있었지만 당시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 의원 지적대로 두 기관은 역할 분담이 되지 않은 채 개인보증부문에 있어서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2008년 기준 주택금융공사의 개인보증 비중은 전체 6조7000억원 가운데 86%에 불과했다. 사업자 보증은 14%였다. 그러나 올해 6월 기준으로는 보증잔액 17조 가운데 96%(16조3000억원)가 개인보증이다. 사업자 보증은 4%로 줄었다.

주택보증공사는 2008년 사업자 보증이 100%였다. 하지만 올해 8월말 현재 개인보증이 전체 보증잔액 중 38%(31조원)까지 커졌다. 사업자보증은 62%인 51조로 축소됐다.

제 의원은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이는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이 원인인데 이것의 방아쇠를 당긴 것이 두 공사의 경쟁적 대출"이라며 "금융위는 가계부채 절감에, 국토부는 주택시장 부양에, 부처 간 지향점이 달라 두 기관의 역할 분담을 방관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