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 로드맵 내놔…연내 7만4000명 전환
정부는 국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41만6000명의 49%정도인 20만5000명을 정규직화한다. 그 중 7만4000명은 올해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같은 정부 계획에 대해 노동계 반응은 냉랭하다. 시행 규모가 전체 비정규직의 절반 밖에 안 될 뿐만 아니라, 세부 방안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부재한다는 분석이다.
25일 고용노동부는 세종정부청사에서 이성기 노동부 차관 주재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회의’를 개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및 양대 노총,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 전환하며, 연내 7만4000명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한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내세운 25만5000명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만6000명 중 64.9% 규모다.
정부 계획안에 따르면 교·강사, 60세이상 고령자, 의사 등 고도의 전문적 직무, 선수 등 전환이 어려운 14만1000명은 정규직화에서 제외된다. 또 육아휴직 대체, 계절적 업무 등 일시·간헐적 직업도 업무 특성상 정규직 전환이 힘들다.
정부는 자치단체 출연·출자 기관, 민간위탁기관의 정규직 전환 작업도 진행한다.
내년까지는 670개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친 후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연구용역, 실태조사를 실시해 내년부터 전환 작업을 진행한다. 또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대해서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규직 전환 추진 대상 20만5000명은 이번 특별실태조사결과로 집계된 잠정전환규모 17만5000명에 추가전환 여지가 있는 3만명을 합친 수치다. 추가전환 여지 대상은 60세 이상을 이유로 제외된 청소·경비 종사자 등이다.
우선 잠정전환 규모 17만5000명 중 7만4000명이 올해 안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7만4000명 중 기간제는 5만1000명, 파견·용역은 2만3000명이다. 정부는 계약 종료 시기를 감안해 기간제는 2018년 초, 파견·용역은 2020년 초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고용형태별로는 파견·용역(62.5%)이 기간제(47.7%)보다 더 많이 전환된다. 파견·용역은 10만3000명, 기간제는 7만2000명 전환된다.
부문별로는 공공기관(55%)이 9만6030명으로 전환규모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전환비율도 71.2%로 가장 높다.
직종별로는 기간제 경우 사무보조원이 1만4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연구(보조)원(9000명), 의료업무 종사자(7000명)이 뒤를 이었다. 파견·용역 정규직화 대상자는 시설물청소원(3만2000명), 시설물관리원(2만1000명), 경비원(1만7000명)이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로드맵 발표에 대해 노동계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을 내놨다. 일단 양적 규모면에서도 문제지만 제도적인 허점이 보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전환 규모(20만명)는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41만6000명)의 절반밖에 안 되는 규모”라며 “상시지속업무 해당자 중 정규직 전환 제외자 14만명에 대한 고용 안정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정규직 전환 노력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주요 직종 임금체계 표준안 마련, 자회사 운영 지원, 무기계약직 표준 규정안 마련 등에 대한 정책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