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 "상황에 따라 전국확대 가능…채무탕감시 도덕적 해이 최소화 도모할 것"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내년초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신DTI)에 이어 내년 하반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 취약차주 채무부담 완화 등이 주된 내용이다. 정부는 일부 지역에 적용되는 DTI 규제를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가계부채란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경제상황과 맞물려 있다. 국내 거시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나.
김동연 부총리: 가계부채 대책은 전체 경제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정부가 바라보는 전반적 경제상황과 거시경제 동향은 당초 예측한 3% 성장경로를 유지하고 있다.앞으로도 거시경제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거시경제 운영에 있어 이와 같은 성장경로와 별도로 대내외 리스크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대외적으로 얼마전 신용평가사들의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유지, 한중 통화스왑 체결, 환율조작국 지정 제외 등으로 대외리스크가 관리되고 있다고 본다. 아직 한미 FTA 재협상 등이 남았지만 개별리스크 관리 부문에서 우리 경제가 저력을 지니고 있다.
대내리스크는 부동산, 가계부채 문제를 들 수 있다. 부동산 문제는 여러 대책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다소 과열양상이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본다.
대내적 리스크 중 하나인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런 맥락에서 전체 성장경로와 거시경제 운영에 있어 정부가 계획한 경로대로 (경제가) 나아가고 있다.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 전국 확대 논의가 있었는데 대책에서 빠졌다. 이유가 무엇인가. 3% 성장을 위한 조치는 아닌지.
김 부총리: DTI 문제는 금융위, 금감원, 국토부와 논의를 거쳤다. 한국은행에 자문을 구하면서 논의를 진행했다. 3% 성장 률 달성 목적과는 관련이 없다. 여러차례 3% 성장을 위해 인위적 경기부양이나 정책을 쓰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아직은 일부 지역에만 새로운 DTI를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3% 성장에 대해 좀더 보완하면 정부는 지난 여름에 추경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오늘 국무회의 때 각 부처에 금년 예산에 대한 차질없는 집행을 당부했다. 최근 2년간 예산 불용율이 32% 가량 나왔다. 지난해는 불용액이 11조원이었다. 여러 가지 경제정책 효과가 나오면 시기는 봐야겠지만 적어도 재정 운용과 집행, 추경집행에 있어 빠르면 3분기, 혹은 4분기에 집행되면서 일정부분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 성장을 위한 인위적 경기부양이나 특정한 미시정책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 경제팀의 입장이다.
새로운 DTI 확대적용과 관련해 시장에서 어떤 신호가 있을 때 조정이 이뤄질지 궁금하다.
김 부총리: DTI 전국확대 문제는 경제팀이 일정한 전제조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상황과 여건을 보면서 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채무탕감 문제는 우선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계층은 장기 소액 연체자다. 엄정한 소득심사를 통해 상환능력을 토대로 (채무 탕감자를) 가릴 계획이다.
채무탕감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부작용이 크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취약계층 채무의 일부가 장기연체가 되고 그중 일부는 상환불가 상태에 빠지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 이는 채무자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돈을 빌려준 채권은행, 사회가 같이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한계채무자의) 재기를 도와 경쟁을 통해 (사회에) 복귀하게 유도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상환능력 심사는 국세청의 소득확인 자료를 받아 이뤄진다. 아울러 1인당 소득상환 능력이 있는 지 여부는 법원의 판결문 등을 감안해 연구 중에 있다.
김 부총리: 채권소각에 있어 중요한 점은 두가지가 있다. 도덕적 헤이, 대상자들이 경제적 활동을 다시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이다. 두가지가 균형잡혀 돌아가야 할 사안이다.
정책당국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대상 차주는 연체기간 10년 이상, 연체금 1000만원 이하 채무자다. 이들의 경제활동 재개에 있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두 축이 필요하다. 대상자 대상으로 도덕적 해이가 최소화되는 범위에서 상환능력 심사 뒤 다시 경제활동을 재기할 수 있다. 이들의 경제활동은 소득주도 성장의 큰 축이 된다.
혁신성장은 그동안 많은 언론이 언급했듯이 벤처 등의 신산업에도 있지만 모든 부문에서 즉시 이뤄져야 한다. 장기 소액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기하는 것 자체가 혁신이다. 이런 사안들이 우리 경제에 역동성을 부여한다. 11월 중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도덕적 해이 면에선 상환능력을 보는 측면과 대상 차주들이 경제활동을 재기하는 측면을 바라봐야 한다. 이들이 다시금 본인과 가계, 경제 전체에 기여하는데 의미가 있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당초 11월 중 발표가 계획됐다. 다만 최근 발표일정이 12월로 미뤄진다는 얘기가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됐으니 11월 중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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