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대책 발표 자리서 밝혀…“소득 증대 정책으로 상환능력 제고”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가계부채 문제가 국내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이같은 정책적 노력이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 제고에 도움될 것이란 의견을 피력했다.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김 부총리는 현재 국내 경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잠재적 뇌관으로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북핵이슈 등의 악재에도 국가 신용등급이 안정적이란 평가를 해외 신용평가사(신평사)에서 받고 있다. 금융시장도 견조한 흐름”이라면서도 “다만 내수 회복세가 충분치 않다. 아울러 가계부채 문제는 해외기관, 신평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의 질적구조가 개선돼 당장의 시스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가 크고 증가세가 높아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 주요 선진국의 통화긴축 정책에 따른 금리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으로 금융 시스템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 능력 등 구조적 요인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해결의 힌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선 김 부총리는 총량 측면에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점진적으로 낮추기 위해 갚을 수 있는 범위에서 돈을 빌리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며 “리스크 관리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간 8% 내외로 연착륙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소득을 높이는 정책적 노력에 집중하겠다. 소득‧일자리 주도 성장 등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차질없이 진행해 가계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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