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기재부 등 정부합동 대책 발표…3대 목표·7대 핵심과제 선정
24일 정부는 서울 정부 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첫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으로 ‘3대 목표’와 ‘7대 핵심과제’를 선보였다. 3대 목표와 7대 핵심과제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제시한 3대 정책목표는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총량측면 리스크 관리 △구조적 대응 등이다.
첫째 목표인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은 취약차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식이다. 채무자의 연체 악순환 방지를 목표하며, 핵심 과제로는 △가계부채 차주 특성별 지원 △자영업자에 대한 별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신설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상담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가계부채의 총량이 커지면서 늘어난 리스크를 관리하는 정책목표는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연착륙 도모가 주된 방향이다. 우선 정부는 총량 관리를 위해 리스크 관리를 위해 △거시적 차원에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하는 한편, △가계부채 증가 취약부문 집중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구조적 대응을 통해 소득분배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구조적 대응은 전반적인 소득규모 상승 방안(△가계소득 및 상환능력 제고)과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에 발맞춘 전략(△인구구조변화 대응 및 가계중심 임대주택시장 개선) 등이 핵심과제로 포함돼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공적임대주택 활성화, 고령층 소득기반 확충 등도 세부 내용으로 포함됐다.
앞서 지난 2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협의에 참석해 “차주별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신DTI와 DSR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가계 소득기반을 튼튼히 하겠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차질없이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가계상환능력 근본적으로 높여갈 것”이라고 가계부채 종합대책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