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서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서민 대출 옥죄기’ 보완책도 마련
2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일환으로 “차주별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가졌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는 신DTI 도입, DSR 도입, 자영업자 부채 대책, 다주택자 대출 규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당정협의에서 가계 부채와 관련된 국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가계부채가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질적 구조가 개선됐기 때문”이라면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빠르게 늘고있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리인상 기조가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은행은 지난 19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3%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경제성장률 예상치가 올라가면서 이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해석이 나오고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는 “금리인상이 조만간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며 “14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선제적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서민들에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대안도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진 제2금융권 집단대출과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서민, 실수요자 등이 (이번 종합대출 때문에) 고충을 겪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가계 소득기반을 튼튼히 하겠다”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차질없이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가계상환능력 근본적으로 높여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도 “내일 발표될 종합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다중채무자, 저신용 저소득자, 영세 자영업자, 한계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골자로 한다”며 “빚 내서 집 사고 (그 집으로)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갔다. 자신있게 말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