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원전 중단·원전 안전기준 더욱 강화할 것”…탈원전 정책 추진 뜻도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에 대해 조속히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다만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문’을 통해 “신고리 5·6호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됐고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께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론화위원회 절차와 관련해서는 “시민참여단은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는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줬다”며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들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공론화위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 마련도 약속했다. 그는 “반경 30km 이내에 인구 수백만 명이 거주하는 고리와 월성지역에 원전 13기가 밀집해 있다. 여기에 원전 2기가 더해진다.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전 비리를 척결하고 원전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겠다. 단층 지대의 활동 상황과 지진에 대한 연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 정부에서는 4기의 원전이 새로 가동돼 원전 수와 발전용량이 늘어나게 된다”며 “실제로 원전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정부부터다.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 해체에 대비하는 한편, 해외 원전 해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원전 정책은 전문가 손에 맡겨져 왔다. 국민 삶과 직결되는 정책임에도 국민이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소외돼 온 것”이라며 “시민참여단의 토론과 숙의, 최종 선택 과정에서 나온 의견과 대안은 모두 소중한 자산이다. 향후 정책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론화위가 제출한 권고안은 오는 24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논의를 거쳐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