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세계적 추세 역행”…여 “양극화 해결될 것”
여야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상안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서로 상이한 내용의 자료와 주장을 내놓으며 야당은 법인세 인하, 여당은 법인세 인상에 힘을 실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공격에 다소 방어적인 자세로 법인세 인상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은 결국 중소기업과 가계에 대한 증세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이다.
야당은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 질의로 법인세 인상에 대한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세계는 법인세 인하 경쟁 중이다. 지구상에서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는 국가는 대한민국 뿐”이라며 “지금까지 법인세를 인상한 대통령은 한 명도 없었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아닌 홍콩, 대만, 싱가폴 등보다도 높다”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은 “법인세를 인상하면 곤란하다. 법인세를 인상하면 주주, 근로자, 협력업체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대기업의 실제 세부담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법인세 인상은 저성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우려하는 상황에 대해선 향후 더 많은 협의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은 법인세 인상을 반기며 야당과 대립각을 세웠다. 법인세를 올리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양극화, 저성장 문제가 해소될거란 분석이다.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법인세율을 25%까지 올려도 G20국가 평균보다 낮다. 법인세를 올리면 투자가 위축될거란 주장은 근거없다”며 “법인세를 인상해도 노무현 정부 시절로 원상회복하는 수준이다.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경제성장 과실이 그동안 중소기업과 가계가 아닌 대기업에 쌓여있었다”며 “법인세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이 아닌 법인소득에 대한 이익으로 접근해야 한다. 기업소득 대비 법인세 비중은 지난 10년간 낮아지는 추세”라며 야당 의원들과 대치되는 주장을 내놓았다.
한편 법인세 공방이 정치적 다툼으로 흐르며 본질이 흐려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승민 의원(바른정당)은 “법인세 인상은 100% 정치 문제가 돼 버렸다. 김 부총리 혼자서 풀 문제가 더이상 아니다”며 “여당과 대통령이 국정 과제와 관련해 경·중과 완급 정도를 고려해 새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으로 이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김성식 의원(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변명식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도하지 않은 법인세 인상은 괜찮다”면서도 “이 자리에서 여야가 유·불리한 자료로 논쟁하는건 의미없다. 대통령이 지출에 따른 재정 확보 필요성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호소하면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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