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지자체의 과도한 출연금 요청과 채용비리로 연결"
국내 6대 시중은행이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이하 금고)을 유치하기 위해 지출한 출연금이 지난 10년간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수익성 확보를 위해 막대한 출연금을 지불한 것이지만 일각에선 금고 대가성 비리와 연결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국내 6대 은행(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IBK기업)이 지출한 시·도금고 출연금 규모는 총 9957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우리은행이 3649억6000만원으로 출연금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 1817억2000만원, KEB하나은행 466억8000만원, KB국민은행 197억6000만원 순이다. NH농협은행도 3464억원의 출연금을 냈고, IBK기업은행은 363억5000만원을 냈다.
은행들은 지방금고 유치를 하게 되면 지자체로부터 정부 교부금과 지방세 세입, 각종 기금 등을 예치받는다. 이를 통해 대규모 예금 확보뿐 아니라 공무원 등 고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다. 결국 유치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은행들은 이를 위해 지자체 등에 공익 목적이라도 출연금이나 장학금 제공 등의 금전적인 기여를 해왔다.
은행의 금고 출연금은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제8조 제3항 3호)에 해당돼 위법은 아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운영 투명성 제고' 권고를 하고 있다. 공식 출연금 외 지자체 행사후원 협조 등 물밑 지원요청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이에 권고사항의 철저한 이행점검이 필요하다는 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심 의원은 은행의 지방금고 유치가 과도한 출연금은 물론 채용비리로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실은 "금고 문제는 심 의원이 지난 17일 공개한 우리은행 특혜채용 명단과도 관계가 깊다"며 "우리은행 채용비리 3건은 '금고 대가성 비리'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당시 공개된 추천인 명단 16건 중 3건(종로부구청장, 국군재정단 연금카드 담당자, 국기원장)은 금고 선정 및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갑의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심 의원실은 "'인천 시금고 비리사건', '용산구 구금고 채용비리 의혹' 등 금고 비리가 끊이지 않다가 이번에 우리은행 채용비리 3건이 다시 금고 비리로 확인 됐다"며 "보다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