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과거 정권 적폐 지적 집중…여야, ‘김동연 대외 성과’ 두곤 호평 한목소리
19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주를 이뤘다. 반면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적폐를 꼬집었다. 일부 여당 의원은 야당의 파상 공세를 받아내는 김동연 경지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엄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기재위 국감 최대 이슈는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정책이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주창하는 소득주도성장론과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일자리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은 이날 야당 공격의 큰 밑거름이 됐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은 야당의 집중 공격 대상이었다.
◇야당 “임금주도성장에 불과” vs 김동연 “임금인상 외 방안도 있어”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이 자영업자를 고려하지 않은 ‘임금주도성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종구 의원(바른정당)은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주도성장이다. 임금을 올리면 자영업자 소득은 감소한다. 해고율도 늘 것”이라며 “기업들은 임금이 오르면 인력을 기계로 대체한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민간소비가 증가한다 해도 기업 생산은 늘지 않는다. 정부 지출을 민간소비로 전환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국민의당)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주도성장이다. 경제성장을 임금으로 이끌다보면 부작용은 더 크게 나타난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성장보다 분배에 집중하고 있다”며 “그런데 분배 효과도 매우 적다. 빈곤 가구에 속하는 가구가 30%가량밖에 안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단 방안으로 임금 인상만 추진하는건 아니”라며 “임금 인상 외 일자리 창출과 필수생활비 경감도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가계소득으로 올리는 소득주도성장과 기업 투자를 이끄는 혁신성장 두 축으로 균형있게 잡아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혜훈 의원(바른정당)은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방향부터 잘못됐다”면서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면 민간기업 일자리는 줄어든다. 민간기업 일자리가 늘어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또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인상 모두 신규 채용을 줄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일자리 정책 성공 유무가 민간부문 일자리에서 나온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경제성장에 J커브라는 게 있다. 탄탄한 성장을 위해 감내해야 할 부분도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김동연 부총리와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대신 강원랜드·금융감독원 등의 채용비리, 다스 상속세 논란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적폐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폐는 큰 문제였다. 그런데 당시 채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는 없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야 기재부에서 당시 사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새 정부가 기재부 방향을 잘 잡았다”고 평가했다.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박근혜 정부 정책에는 미래성장동력이 부재했다. 지금 기업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라며 “요즘 기업들은 울고싶은데 뺨 때려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며 김 부총리에 보다 세부적인 경제성장 정책 대안을 구사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환율조작국 지정 제외 등 김 부총리의 최근 대외 성과에 대해선 여야 막론하고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일부 야당 의원들도 김동연 부총리가 취임 직후 ‘김동연 패싱’ 논란을 어느 정도 불식시켰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