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S홀딩스 5400억 변제안 결국 휴짓조각?…美기업 독점계약 ‘해지 통보’ < 재계 < 기업 < 기사본문

사업 핵심 관계자 “비즈니스 자체는 사실 종료”…‘은폐’ 지적도 가능

1조원대 금융 피라미드 사기 범죄를 저지른 IDS홀딩스가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5400억원 변제안도 결국 무용지물이 될 전망이다.

IDS홀딩스 측이 내세운 국내기업과 제조·판매 독점 계약을 체결한 미국기업은 최근 계약 해지를 통보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5400억원 변제안은 이 독점계약에 근거한 것으로, 향후 피해자들과 IDS홀딩스 사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19일 시사저널e 취재결과, 미국의 기술회사 패스트캡시스템(FastCAP)은 지난 8월 말 IDS홀딩스 측이 내세운 경영컨설팅 기업 네오마스터인베스트먼트(네오마스터)에 축전지(ultra capacitor) 라이선스 독점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알려왔다.

FastCAP은 위반 조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60일 유예기간을 제시했으며, 위반 조항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11월 1일 계약이 자동 소멸한다는 내용도 함께 전달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위반 조항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네오마스터는 지난달 29일 계약연장을 위해 계획했던 미국 출장도 취소했다.

해당 사업 핵심 관계자는 “FastCAP과 비즈니스는 사실 종료된 게 맞다”라면서 “유예기간 만료(11월 1일)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계약 위반 조항은 비밀유지 약정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알려왔다.

이는 IDS홀딩스 측이 5400억원을 변제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알텀캡’ 대위변제안이 사실상 무효화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알텀캡 대위변제안은 FastCAP과의 독점 라이선스를 전제로 계획된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IDS홀딩스 측은 FastCAP과 네오마스터 사이 라이선스 독점계약 내용과 알텀캡이 5400억원의 가치가 있다는 내용의 사업 타당성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피해자들에게 함께 공개했다. 또 FastCAP이 자체 생산하는 축전지를 아시아 지역에서 독점 생산·판매하고, 확장 분야 제품을 생산해 아시아 지역에서 독점 판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업구조는 네오마스터가 FastCAP과 라이선스 독점계약을 맺고, 네오마스터는 알텀캡에 운영권을 줘 운영수익을 받는 형태였다.

IDS홀딩스 측은 또 피해자들에게 알텀캡 주식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심 판결을 기다리던 김성훈 대표의 처벌불원서 등 합의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합의서 마감 결과 전체 피해자의 70%(피해금액기준 86%)가 합의에 동의했다고 변제추진위원회 측은 밝혔다.

'알텀캡 울트라 캐퍼시티 판매사업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일부. 사진출처=변제추진위원회

문제는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되면, IDS홀딩스가 피해를 변제할 구체적인 방안이 현재까지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또 FastCAP으로부터 해지통보를 받은지 두 달이 다 돼가는 시점까지 관련 내용을 은폐했다는 문제제기도 가능하다. 피해자 모임 일각에서는 애당초 성공가능성이 없는 사업으로 피해자들을 기만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IDS홀딩스와 변제추진위원회 측은 공식 입장을 정리해 전달하겠다고 했으나, 돌연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IDS홀딩스 측은 이번 계약이 완전 해지되더라도 변제지주회사인 에이치앤드파트너스를 통해 추가적인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또 다른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변제를 이어갈 여지도 있다. 과거 IDS홀딩스 측은 셰일가스 사업, 오퍼튠 사업 등을 추진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한편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의 금융사기 범죄는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린다.

김 대표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FX마진거래 사업 등에 투자하면 매달 1~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도 보장된다고 속여 피해자 1만2076명으로부터 1조96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FX마진거래는 장외에서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거래해 환차익을 얻는 파생거래의 일종으로 투기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대표는 2014년 9월에도 투자자로부터 67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IDS홀딩스와 유착 의심을 받고 있는 경찰, 정치권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IDS홀딩스 금융피라미드 사기 수사를 진행한 경찰관을 교체해 달라는 인사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현재 경찰공제회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브로커로 활동한 유모 전 IDS홀딩스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13일 구속기소 됐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유 전 회장의 청탁을 받고 윤모 전 경위를 IDS홀딩스 금융 피라미드 사기 수사를 진행 중이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팀으로 인사발령 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경위는 이후 경찰의 금융 피라미드 사기업체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전 경위가 업무 중 얻은 정보를 IDS홀딩스 측에 넘기는 등 유착관계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경위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및 공무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검찰은 또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김모씨로부터 ‘2014년 유씨의 부탁을 받고 구 전 청장에게 윤 전 경위의 인사 청탁 명목의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청장과 유 전 회장은 충청도 출신으로, 충청권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