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부터 1박2일간 일정 확정…블룸버그 “한미 정상회담, 재협상 기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뉴욕팰리스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초 1박2일 한국 방문을 최종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외국 국가원수 방한이자 미국 정상으로는 25년만의 국빈 방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일정을 확장하면서, 2라운드를 맞고 있는 한·미 FTA 재협상으로 자연스럽게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으로 한국과 미국 양국 정치·외교·경제 관계에 급제동을 걸어왔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한 큰 틀이 잡힐거란 기대감도 커지고있다.

17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일정이 내달 7일 오전에 도착해 8일 오후 출발하는 1박2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한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공동언론발표 행사를 가진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 한·미 동맹 강화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기간 중 국회를 방문해 연설도 할 계획이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 이번 양국 정상회담에 기대를 크게 걸고있는 눈치다. 한국 정부는 ‘굴욕적’ 협상이라는 모양새만 아니라면 한·미 FTA 유지를 위해 모든 협상 카드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본부장은 지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미 FTA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재협상은 소규모로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굴욕적인 조건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절대 양보 안할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방한으로 한·미 FTA 재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는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미국 경제전문지 블룸버그는 16일(현지시간) “다행스럽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압박은 공수표인 듯 하다”며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방한은 한·미 FTA 재협상 논의를 실재적으로 진척시킬 수 있는 기회다. 한·미 FTA는 거의 모든 측면에서 미국에 이득”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협정과 관련해 한국 내 가장 민감한 이슈인 자동차, 농산물에 대한 미국 측 개정 요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블룸버그는 “한국이 아직 미국 자동차 회사들에 불합리한 레드테이프(불필요한 형식절차) 등을 부과한다. 미국 농산품 수출도 한·미 FTA 체결 후 11%가량 하락했다”며 “한·미 FTA 유지를 위해 미국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자동차, 농산물 등 미국 기업들에 불리한 사안들에 대해선 미국이 한국에 압박을 가할 필요는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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