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금의환향’ 김동연, 한·미FTA에 긍정 효과 미칠까
  • 윤민화 기자(minflo1@sisajournal-e.com)
  • 승인 2017.10.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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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성과’, 한미FTA 재협상에 “긍정적 영향” vs “별개 사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 및 IMF총회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 사진=뉴스1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박6일 방미 경제협력 외교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일단 김 부총리의 이번 방미 성과를 놓고 대체적으로 긍정적 평이 많다. 

 

반면 아직 냉정하게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 내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한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국면이 맞물리면서 김 부총리의 방미 성과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지 주목받고 있다. 

 

이번 김동연 부총리의 방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를 압박하면서 한층 격양됐던 한미 양국 관계가 어느정도 부드러워졌다는 평이 강하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평가다.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거란 우려에 떠돌았던 ‘10월 위기설’도 김 부총리의 방미로 사그라들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부총리는 한국이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국 환율보고서에 반영해 줄 것을 미국측에 적극 요청했다. 미국 환율보고서는 빠르면 16일(한국 시간) 발표된다.

김 부총리는 첫 한·미 재무장관 양자회담을 가진 직후 “한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환율조작도 안 하며 숫자로 보여지는 증거도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참석했다. 또 스티븐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 미국 3대 국제신용기관인 무디스·스탠다드푸어스(S&P)·피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담당자, 이방카 트럼프 대통령 보좌관 등을 만났다.

지난 13일 김 부총리 방미 기간 중 한국과 중국은 통화스와프 협정 연장에 합의했다. 이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해 고조된 한중 양국 사이 긴장감이 어느 정도 해소될 거란 기대감도 커졌다. 이번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 연장은 중국의 사드 보복 논란 이후 처음 타결된 협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 연장과 김 부총리 방미로 조성된 대외 분홍빛 기류가 내달 진행되는 한·미 FTA 재협상까지 이어질 수 있을 지에 대한 해석은 가지각색이다.

일각은 한·중 외교 관계가 호전되면 미국의 한·미 FTA 폐기 압박도 줄어들 것으로 분석한다. 한·미·중 3각 구도의 국가 간 역관계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다.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한 가운데 한국과 중국 사이 통상 적신호가 꺼지면 아시아 역내 미국 영향력이 더 떨어질거란 해석이다. 미국 내에서도 이같은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폐지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미국의 한·미 FTA 폐지 압박은 이성적 논리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 외교적 분위기와 FTA 재협상은 별개 문제라는 말이다. 미국 내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인 보수 백인 노동계층에 대한 자국보호주의 입김이 너무 세다보니 숫자적 논리만으로는 접근이 힘들다는 것이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미 FTA를 폐기하면 미국이 한국보다 더 많은 손해를 입는다. 이 점을 미국에 아무리 설득해도 믿지 않는다”며 “우리는 절대 협상 폐기를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측은 개정 협상이 무산될 경우 차선책으로 폐기를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한·미 FTA 재협상에 남은 카드 중 하나는 김현종 본부장의 협상력으로 보여진다. ‘먹통’ 미국 정부에 어떤 카드로 승부를 띄울 지 세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의환향’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귀국하는 김 부총리는 쉼 없이 국내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오는 19일부터 기재위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번 기재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한·미FTA 재협상과 소득주도성장론을 중심으로 현 정부의 정책을 매개로 김 부총리를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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