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중기부 고위공무원 69%, 퇴직 후 산하‧유관기관 재취업行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 고위 공무원 과반수 이상이 퇴직 후에도 산하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행정부 공무원들이 퇴직 후 ‘밥그릇 챙기기’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기부 소속 4급 이상 퇴직 공무원들 52명 중 36명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등의 산하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임원으로 재취업됐다. 이는 전체 69%에 달하는 수치다.

중기부 소속 4급 이상 퇴직 공무원들 52명 중 한 달 안에 재취업 된 퇴직 공무원은 23명으로, 전체 퇴직자수의 4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올해 1월 1일 서울지방청에서 퇴직한 김 씨는 같은달 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재취업했다. 서울지방청에서 대중소협력재단으로 재취업한 또 다른 김 씨는 퇴직일인 2015년 12월 16일보다 하루 앞인 2015년 12월 15일에 재취업했다.

한편, 퇴직 고위 공무원들이 산하 및 유관기관 임원으로 재취업 후 해당 기관의 예산 책정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다. 퇴직 공무원들이 일종의 민원 창구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기부 소속 퇴직 고위 공무원들이 재취업한 산하 및 유관기관의 올해 예산 금액을 보면 ▲중소기업진흥공단 6조800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조7000억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8600억원 ▲창업진흥원 3100억원 ▲대중소협력재단 1600억원이다.

김도읍 의원은 “중소기업벤처부 퇴직 고위 공무원 대부분이 퇴직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산하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정황으로 볼 때 미리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자리를 옮기는 낙하산 인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고위 행정공무원들은 제 밥그릇 챙기기보다는 공공기관 본연에 임무인 국민을 위한 공익 창출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