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커진 인터넷 포털 기업 규제 필요성 논란…찬‧반 의견 팽팽

그래픽=김태길 디자이너
인터넷 포털 기업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면서 포털 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뉴노멀법이라는 생소한 법안도 등장했다. 이 법안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과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뉴노멀법이 과연 무엇이고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아본다.

Q 뉴노멀이 뭐죠?
A 뉴노멀(New-Normal)은 미국의 벤처캐피털리스트 로저 맥너미가 2003년 처음 제시한 단어예요. 시대가 변화면서 새로운 경제 질서를 세울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사용된 말인데 새롭게 부상하는 기준이나 표준을 뜻합니다. 무하마드 앨에리언이 2008년 그의 저서 ‘새로운 부의 탄생’에서 금융위기 이후의 뉴노멀을 언급하면서 널리 사용하게 됐습니다.

Q 뉴노멀이라는 단어가 왜 필요하게 됐죠?
A 새로운 세계 금융 위기가 다가오면서 그동안의 경제 용어나 개념들이 새로운 경제 상황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달라진 경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새로운 경제 용어가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질서 정립을 필요로하는 시기를 뉴노멀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Q 뉴노멀법은 어떤 것에 대한 거죠?
A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뉴노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이 플랫폼 중심으로 영향력이 커지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거대 포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미흡, 이용자 피해 빈발, 공정경쟁 저해 등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뉴노멀법을 내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Q 왜 포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건가요?
A 검색 포털이 검색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기존 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규모가 큰 포털 기업이 자사 포털 광고 등을 통해 자사의 여러 분야 사업을 홍보하면서 기존 상권들이 힘들어졌다는 의견들이 나왔지요. 김성태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대리운전과 부동산 중개, 전자상거래까지 사업 분야를 넓히는 데 별도의 규제는 받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의 국내 검색 점유율이 90%에 달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었고요.

Q 뉴노멀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A 광범위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데요. 우선 대형 포털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에 포털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추진하는 등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또 일정 기준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의무를 부과해 압도적인 여론 영향력을 보유한 포털에 사회적 기여 의무 강화하는 것이지요.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에 국내법 적용을 명문화해 국내외 기업 간 규제 역차별 해소를 꾀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Q 인터넷 업계에서는 어떤 반응인가요?
A 과도한 기업 규제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특히 이 규제를 글로벌 기업에게 적용하지 못할 경우 역차별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포털을 옥죄는 시대에 걸맞지 않은 법안이라는 반응도 있네요.

Q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어떤 의견인가요?
A 유영민 장관은 포털 기업의 공정성이 필요하다면서도 해외 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는 실행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현실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죠. 과거 사례를 봐도 해외 기업을 규제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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