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SOC 예산논쟁]② SOC와 복지는 상충되나
  • 최형균 기자(chg@sisajournal-e.com)
  • 승인 2017.10.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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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늘리느라 SOC 예산 줄여…건설업계 "SOC는 삶의질과 직결된 복지"
이미지= 조현경 디자이너
건설업계는 정부의 SOC 예산감축이 복지예산 확충에 따른 주름살로 보고 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간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은 연 평균 9.8%씩 증가해 총지출 증가율인 5.8%를 넘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SOC 예산이 일자리,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직결되는 만큼 복지와의 대척점으로 봐선 안된다고 주장한다.

우선 국내 경제에서 SOC 예산을 필두로 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 매 분기 건설투자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의 절반 가량을 담당한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건설투자가 2015년부터 2년 간 3.9%, 11.8%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인 덕분이다.

SOC 예산축소로 인한 건설투자 위축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은 측은 올해 건설투자가 전년 대비 6.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년 대비 절반 가량 감소한 수치다. 내년에는 상반기 –2.2%, 하반기 2.3% 성장해 건설투자 증가률이 0%를 기록할 것으로 한은 측은 내다본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건설투자의 33%를 SOC 예산이 차지하는 만큼 경기하강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건설업계는 이같은 건설투자 위축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복지정책의 일환인 ‘소득주도 성장’의 동력상실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보인다. 한은에 따르면 건설업 고용유발계수는 10.2명이다. 산업 평균 8.7명 대비 높은 수준이다. 특히 건설업 중 토목부문 고용계수가 높은 상황에서 토목 중심 SOC 예산 축소는 건설업 취업자수의 가파른 하락세를 부를 수 있다고 건설업계는 내다본다. 취업자수 하락은 소득축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2분기 대형건설사의 토목 부문 손실이 확대되고 있다. 하청을 줬던 토목업체들이 줄도산을 하면서 손실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SOC 예산 축소에 따라 토목업체들이 직격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의 한 공사현장의 건축소장은 "최근 공공부문 발주가 줄어 공사현장도 감소하고 있다. 인력사무소에서 모집하는 일용직 노동자들도 감소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한 SOC 예산이 삶의 질에 직결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작성한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한 SOC 적정 투자방향’에 따르면 한국의 도로교통 혼잡비용은 연간 5.93%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통근시간은 다른 회원국 평균(28분) 대비 2배 긴 58분이 소요된다. SOC 예산확대를 통한 교통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한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독일, 일본, 미국 등 타 선진국들은 SOC 예산을 확충하는 상황이다. 경제성장률 제고, 노후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라며 “현 정부 기조는 복지와 SOC를 상충되는 성격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SOC 예산이 일자리 증대,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는 복지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균 기자
최형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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