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정책관 등 5명 공석 상태…하마평 적어 의외 인물 가능성도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공공보건정책관 등 보건복지부 본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국장급 5자리가 현재 공석이어서 어느 인물이 향후 임명될지 주목된다. 공개 모집하는 공공보건정책관과 한의약정책관은 서류접수가 마감돼야 후보군이 일부 드러날 전망이다. 현재로선 하마평도 적어 의외의 인물이 임명될 가능성도 관측된다.  

 

14일 복지부와 소속기관에 따르면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달 25일 국장급 인사의 여파 등으로 인해 현재 본부와 질본 국장급 5자리가 비어있다. 이중 2자리는 공개 모집 중이며, 나머지 3자리는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진행 중이다.   

 

우선 본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오는 20일까지 지원서류 접수가 진행된다. 공공 보건의료정책 수립·조정, 감염질환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 응급 의료정책 수립 등을 수행하는 직위다.      

 

공공보건정책관은 민간인이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다. 하지만 전임 권준욱 국장 사례처럼 그동안 복지부의 의사 출신 공무원이 맡아왔던 것이 관례다. 명칭이 변경되기 전인 과거 질병정책관 시절에도 그러했다. 현실적으로 국장급 관료의 경우 보고서 작성 능력도 중요한데 민간인 출신이 부딪히는 벽 중 하나가 보고서 능력이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민간인 발탁 가능성도 엿보인다.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인해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고시 기수를 무시하고 1970년생인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을 실장급인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승진시킨 것이 문 정부다. 글자 그대로 민간인이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에서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명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다.  

 

두 번째는 복지부 본부에서 부이사관(3급) 정도 경력을 갖춘 의사 출신 공무원이 없는 탓도 있다. 현재는 서기관급이 최고 경력인데 이들을 두 계단을 뛰어넘는 국장급 승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물론 반대 관측도 있다. 앞서 언급한 여러 현실적 사유로 인해 과장급이 아닌 국장급 공무원에 민간인을 발탁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본부가 아닌 질본 등 소속기관에는 의사 출신 국장급 공무원이 근무하며, 이에 맞먹는 경력을 갖춘 관료도 있다. 기존 발상을 전환해 의사 출신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 지원할 수도 있다. 

그래픽=김태길 디자이너

복지부는 공석인 한의약정책관도 오는 19일까지 지원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한의약정책관은  한의약 관련 정책 수립조정, 한의약산업 육성, 안전한 한약공급체계 구축, 한방의료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 한의약 세계화 추진 등 복지부 내 한의약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직위다. 

 

이 한의약정책관은 공모직이다. 개방형직위와는 달리 민간인이 아닌 공무원만 지원할 수 있는 자리라는 의미다. 한의약정책관은 최근 수년간 행시 출신 부이사관이 국장으로 승진하는 발판으로 활용된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 고득영 현 보육정책관과 이형훈 현 대변인이 그러한 사례다. 원칙적으로는 2년간 국장급 전보가 제한돼있다. 하지만 이들은 능력을 인정 받아 장관 재량으로 영전해나갔다. 

 

이같은 사유로 인해 현재 과장급에서 활동하는 복지부의 행시 출신 부이사관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둘 중 누가 실제로 한의약정책관에 지원할지 주목된다.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도 전임 최성락 국장이 지난 8월 중순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으로 영전해간 후 두 달여간 공석이다. 앞서 공개모집을 진행하는 두 자리와는 달리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부가 추천한 복수 후보군에 대해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복지부의 전체적 추세와 맞춰 행시 출신 후보군들이 검증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질본에도 공석인 국장급 보직이 두 자리 있다. 정은경 센터장이 본부장으로 승진한 후 공석이 된 긴급상황센터장과 기획조정부장이다. 

 

긴급상황센터는 질본 5개 센터 중 선임 역할을 한다. 국내외 감염병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감염병 정보 수집과 분석, 대규모 실전 훈련, 긴급대응팀 파견, 백신이나 격리병상 자원비축 등 감염병 위기 대비와 대응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다. 

 

긴급상황센터 책임자에는 현재 의사 출신 공무원과 행정직 공무원, 복지부 출신, 질본 출신 등 관측이 엇갈리고 있어 복잡하다. 사실상 질본 2인자로 볼 수 있는 이 자리는 결국 청와대가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기획조정부장은 산하에 기획조정과와 미래감염병대비과, 위기소통담당관을 두고 있다. 질본 인사와 조직, 재정, 국회업무를 총괄하며, 미래감염병관리계획도 책임지는 자리다. 질본 업무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역할도 있다. 현재 양종수 부이사관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소속기관을 포함해 복지부 국장급 5자리가 공석이었던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처럼 국장급 공개모집과 청와대 인사검증이 동시에 진행된 경우는 전례가 흔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부가 출범하고 복지부 장관이 늦게 임명되며 실장급 인사가 단행된 후여서 가능한 것이라는 복지부 관계자들 지적이다. 그만큼 여러 가능성이 있고 복잡하며 전망이 어렵다는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들은 “과거에 공공보건정책관은 인선 전망이 쉬웠다. 유력후보가 1명이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는 여러 변수가 있어 일단 서류접수가 마감된 후 전망을 다시 해야 할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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