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억달러 규모, 기간 3년으로 기존과 동일…사드관련 양국관계 악화로 만기 넘기는 진통
560억달러(약 64조원) 규모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가 재연장됐다.
12일(현지 시각)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만기와 규모는 기존과 동일한 3년, 3600억위안(64조원)이다.
앞서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는 만기인 10일까지 협상을 벌였다. 만료일까지 합의 발표가 없어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 이 물건거 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이날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이 만기됐다는 발표가 나면서 중국과 통화 스와프 협정을 이어가게 됐다.
이 총재 역시 “지난 10일 중국 측과 최종합의를 했고 11일부터 발효가 됐다”며 “기술적인 검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 역시 “(통화 스와프 계약은) 11일 발효됐다. 형식적으로는 신규지만 연장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중 통화스와프는 지난 10일로 만기가 완료된 만큼 엄밀히 말하면 새로 계약을 맺은 것이다. 하지만 중간에 빠지는 기간이 없고 협정 내용도 같아 실질적으로는 만기 연장에 성공한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한국 정부는 한·중 통화스와프를 연장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쳐왔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국과 협의해 차질없이 연장하는 것이 방침”이라며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최선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 한·중 통화스와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통화 스와프 만기 연장이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계속해서 나왔다.
이번 연장으로 한국과 중국 통화 스와프 계약은 사실상 3차례 연장하게 됐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2009년 4월 처음으로 원·위안화 통화 스와프 계약을 맺은 후 두 차례 통화스와프 기간을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