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朴정부, 약품비 지출관리 안 해 고가약 처방 급증”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국회의원이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외래진료 시 고가약 처방 비중이 급증했다.    

권미혁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 2013년까지만 해도 전체 상병에서 외래 고가약 처방비율이 34.39%였다. 하지만 지난 2015년 81.65%까지 급증했다가 현재(2017년 상반기)까지도 여전히 70% 가량(69.93%)을 유지하고 있다.     

또 감기로 부르는 급성상기도감염 경우에도 2013년 고가약 처방비율은 24.72%수준이었다. 그렇지만 지난 2015년 81.69%까지 치솟았다가 현재(2017년 상반기)까지도 73.69%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약품비 절감대책이나 지출관리를 거의하지 않아 고가약 처방비율이 높아지고, 많은 약을 처방하는 처방행태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에 등재돼있는 의약품 품목 수는 2017년 현재 2만1400종에 이르러 2000~4000개 품목 수준에서 관리되는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많다. 처방전당 약품목 수도 1개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등재의약품이 많으면 제약사의 적극적 판촉으로 많은 의약품이 처방될 수 밖에 없고, 낭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 위장약이나 진통제 등이 필요 이상으로 처방돼 가장 많이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2차 오염까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여서 정부가 적극 나서 처방행태 개선과 폐의약품 처리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