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지연으로 매몰비용 증대 가능성 커져…해외 원전시장 경쟁력 상실 우려도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공론화위원회가 활동중인 상황에서 공사 중단을 둘러싼 찬반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건설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공사재개, 공사중단 등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반대 측의 가처분 신청 등으로 인해 매몰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더 나아가 국내 원전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로 해외 원전수출이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를 둘러싸고 찬반 양측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공론화위 활동마감 기한이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의 접점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시민참여단의 최종 결정에도 찬반 양측이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어떤 결론이 내려져도 한쪽이 가처분 신청 등의 소송으로 사안종결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정부 집행비용, 보상비, 이자비용 등을 통한 매몰비용 추정치인 3조원 이상의 손실이 더 늘어날 가능성 때문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일단 지켜보는 상황이다. 정부 차원에서 국민에게 공을 넘긴 만큼 건설사들도 의견을 내기 쉽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운을 띄운 뒤 ”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논란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어 공기지연으로 공사 매몰비용, 이자비용 등이 커진다. 건설사의 회계적 손실에 대해 정부가 눈에 보이는 비용은 전부 보상을 해준다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해외 원전시장 진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부분도 건설업계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최근 체코를 비롯해 해외 각국에서 원전공사 발주를 계획하고 있다. 해외 기업의 참여도 각국 정부에서 고려한다. 국내의 경우 한국수자력원자력을 필두로 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원전시장 불확실성으로 국내 업체의 입찰참여가 제한될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 설혹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참여하더라도 ‘들러리 역할’에 국한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전공사 중단이 결정되면 (원전) 부품제조 협력사들이 다른 라인을 돌리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1차 제조사와 더불어 협력사 모두 부품을 생산하면서 생성되는 ‘규모의 경제’가 사라진다. 이는 국내 원전부품 시장의 경쟁력 및 품질 저하를 부른다. 따라서 사후 점검 과정의 문제점을 해외 발주처에서 제기하면서 국내 업체의 해외 원전시장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