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 있어도 2년 내 치료이력 없으면 실손보험 가입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단'을 꾸리고, '유병자 실손보험' 개발을 비롯한 10개 개혁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4월에 나올 유병자 보험은 질병 이력이나 만성질환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이다. 최근 2년 동안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30일 이상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다면 가입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서민, 보험 취약 계층 등 의료비 보장이 꼭 필요한 유병력자들의 의료 혜택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까지 유병력자는 5년간 치료 이력을 심사해서 예전에 수술을 했거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으면 실손보험 가입을 할 수 없었다. 2014년 8월 도입한 노후 실손보험도 고령자 상당수가 만성질환을 이유로 혜택을 보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또한 본인 부담률을 30%(일반 실손보험은 10∼20%)로 높일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어 특정 질병의 보장을 제한하는 한편, 가입 거절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보험사 공동 상품을 운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험료를 최대한 낮출 계획도 세웠다.
금융당국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맞춰 내년 상반기 중 일반 실손보험 보험료를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온라인 햇살론'도 내년 1월부터 대형 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순차 도입한다. 햇살론은 현재 연 대출금리가 10.5% 이하다. 온라인 햇살론은 이보다 1∼2%포인트 가량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저신용, 저소득 서민들이 이를 통해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창구를 방문하지 않거나,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한 OTP(일회용 비밀번호) 등을 금융 소비자가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도 찾아주기로 했다. 숨은 보험금은 약 7조6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자가 찾아갈 수 있는 모든 보험금(중도·만기·휴면보험금 등)을 일괄 조회하는 통합 조회시스템(내 보험금 다 찾아)을 연내 구축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손보협회에서 열린 금융소비자와의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소비자를 최우선순위에 놓고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