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 “과오납 건수 66만건 달해”…작년 과오납액 전년 대비 17% 증가

2014~2016년 시도별 지방세 과오납액 현황.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지난 3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걷어들인 세금이 6000억원 가까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의 과오납 세금이 줄 시민들에게 잘못 부과한 세금 규모가 지난 3년간 줄지않고 있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가 최근 3년 동안(2014~2016년) 시민들에게 잘못 부과한 세금 규모가 5825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과오납 건수는 총 66만건에 이르렀다. 


지난해 발생한 과오납액은 전년과 비교해 17% 증가한 1938억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211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1863억원), 인천(346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기도 과오납액은 지난 3년간 3.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납세자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는 불복환부액 규모도 매우 컸다. 지난 3년간 불복환부액은 4777억(약 12만건)에 달했다. 총 과오납금의 82% 수준이다. 지역별로 서울시가 176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1544억원), 경상남도(309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박남춘 의원은 “매년 행정 관청의 잘못된 세금 고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그런데도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잘못된 과세는 국민들의 금전적 피해는 물론 지자체의 대외적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공신력있는 과세체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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