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비중 24%…전체 공공기관 비정규직 비율 16.9%과 큰 차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 비중과 비교해 금융권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다른 산업분야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큰 폭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 현상이다. 이에 따라 금융공공기관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2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주최로 ‘금융산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안창국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공공기관 내 비정규직 비중은 전체인원 대비 약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 비정규직 비중 16.9%보다 7%포인트 가량 높은 수치다.

 

이는 간접고용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공공기관 직원 중 20%는 파견과 용역 등 간접고용 형태로 고용관돼 있다. 나머지 4%는 기간제계약직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중 65%는 청소와 경비, 운전업무를 맡고 있다. 기간제계약직 중 70%는 법률과 금융사무 등 전문계약직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이다. 

 

문제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과 비교해 금융업 내 비정규직 비중이 유달리 높다는 점이다. 지난 7년간 전산업 비정규직 비율은 내림세를 보인 가운데 금융업 비정규직만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이다. 

2010~2016년 산업별 비정규직 비중.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2016년 기준 금융업 비정규직 비중은 2010년과 비교해 0.6%포인트 내린 42%를 기록했다. 반면 전산업 비정규직 비중은 지난 7년간 5.9%포인트 감소한 44.3%로 나타났다. 또 제조업은 6.7%포인트 줄어든 23.5%, 도소매업은 12.7%포인트 감소한 48.6%로 나타나 감소폭이 금융업 부분보다 훨씬 크다.  

금융업 분야의 노동조건도 정규직과 차이가 컸다. 통계청이 2015년 실시한 근로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금융보험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월평균 노동시간은 각각 175.4시간, 169.8시간으로 집계됐다. 반면 월평균임금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59.2% 수준에 그쳤다. 비정규직 연간특별급여는 정규직의 35%, 시간당 임금은 61.4%에 불과했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은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노사간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겠다”며 “금융공공기관 경우 법률, 회계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종 비중이 높다. 구체적 전환규모는 고용부 검증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업종별 차별성을 두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정부가 금융권 중 증권업계 비정규직에 대해선 차별 대우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 업종 부분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교섭을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라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6월 증권업 특성 상 비정규직 정규화 추진에서 예외할 거란 황영기 한국금융투자협회장 주장에 동감을 표해 증권업의 비정규직 해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증권업 내 직접고용 형태 비정규직 비중은 20%를 웃돈다. 직접고용형태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과 사내 직접고용비정규직을 일컫는다. 이들은 정규직과 임금체계, 직급, 승진체계 등이 다르게 적용된다.

이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업 특성 상 자발적 비정규직이 많고 고수익을 창출한다는 황 협회장의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면서 “공개석상에서 이같은 말에 동감을 표한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때문에 증권계 비정규직자들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장신철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 부단장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특정 업종을 빼는 건 말이 안된다. 당시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답변했다.

장 부단장은 “7·20 가이드라인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는 것 같다. 이 가이드라인은 일자리위원회 양대 노총 공대위와 함께 무수한 회의를 거쳐 만들었다”며 “단순히 비정규직 숫자만 줄이기 위한 방책은 절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부단장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시간제가 모두 비정규직으로 분류되고 비정규직간 중복계산이 되는 통계적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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