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학회 세미나서 전문가들 주장…"고령화 추세속에서 문재인케어는 지속되기 어려워"
김대환 동아대 교수는 한국보험학회가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문재인 케어의 정착 과제와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세미나에서 "문재인 케어는 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국민부담을 전제로 급여비를 높이는 구조"라며 "이보다 비급여 진료비를 낮출 필요가 있다. 비급여 거품 제거를 통한 보장률 개선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3800여개의 비급여 항목에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정책이다. 정부가 나서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시켜 비급여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60%대 초반에 머문 건강보험 보장률을 5년 내 70%대로 높이기로 했다.
김 교수는 "2005년 이후 보장성 확대를 위해 재정을 본격 투입하기 시작했다"며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정체돼 있다. 문제 핵심은 비급여에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보험료와 세금을 더한 급여비를 급여진료비와 비급여진료비로 나눠 산출한다. 문재인 케어는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시켜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김 교수는 "문제의 핵심인 비급여 거품을 없애야 한다"며 "3조8000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부분 거품만 제거해도 문제인 케어가 달성하려는 목표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의 접근 방식은 추가 재정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강화에 있다"며 "좋은 생각이나 정부가 진료행위 적정성과 진료비를 관리해주고 보장은 공사건강보험이 역할을 분담, 공조해 효율적인 의료비가 지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비효율적, 낭비적 의료비 지출이 많다"며 "동일 환자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무한경쟁, 중복 방문·검사·진료가 나타나고 있다"며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가 이뤄지도록 해 보험사기 방지와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유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장기적 시각과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현 인구 구조로는 문재인 케어가 가능하지만 고령화 사회가 점차 심각해져 문재인 케어는 지속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효율적인 의료비 관리는 국민의 추가 고통 없이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국민건강보험 개혁보단 의료시장 개혁이 우리 현실에 더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도 효율적인 의료비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케어 성공을 위해 의료계와 전문가, 시민·환자·노조가 위원회를 구성해 대타협을 해야 한다"며 "재원 조달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2019년 중간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로 계획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케어 전략이 기존 비급여의 급여 전환이지만 새로운 비급여가 나타나는 풍선효과도 우려된다"며 "비급여 풍선효과에 대한 신속한 모니터링, 풍선효과 발생 시 혼합진료금지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