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자영업자 임대료 상한선 낮추기로

정부여당이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낮추기로 했다. 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도 완화하고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허용업종도 확대한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당정은 개정이 상대적으로 쉬운 시행령부터 바꿔나갈 계획이다. 시행령부터 시작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 해결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시행령부터 속도감있게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간 불공정 문제가 우리 사회 전반 문제와 연결돼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9%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기로 합의했다. 임차인의 90% 이상을 보호하기 위한 환산보증금 사항도 개정사항에 포함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요건도 완화한다. 창업 후 1년 이내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을 5년 이내 가입으로 기간을 늘린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가입 허용업종(자동차정비업 등 추가) 확대 등도 시행령 개정에 포함한다.

이와 함께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대리점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박 의원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가맹본부의 판촉행사, 물품구매, 심야엉업 강요 등 불공정 행위 의무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필수물품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할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탁금지법도 보완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특정산업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올 연말까지 보완 방안을 만드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불공정 경제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비여력을 늘려주고 이를 통해 내수경제 활력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지원이 상호 공존하도록 선순환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건비 직접 지원뿐 아니라 경영 여건 개선 지원,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불공정 행위의 감시를 강화하는 가맹 분야 불공정근절대책 등 불공정 구조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