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지원금 상한제 일몰로 이통사 경쟁 가열…이용자들 지원금 공세 시기 놓고 눈치작전

14일 서울시내 한 이동통신 판매점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 사진=뉴스1

올해 추석 연휴가 열흘 동안 이어지면서 휴대전화 지원금 급등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긴 연휴와 맞물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까지 폐지되면서 휴대전화 불법 지원금으로 인한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현재 스마트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추석 대란에 관련한 글이 다수 게재되고 있다. 불법 지원금에 대한 전망을 하고 묻는 글이 대다수다. 이들은 추석 전이나 추석 연휴에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과거 추석 즈음에 보조금 경쟁이 과열됐던 것으로 미뤄 보면 이 같은 전망에 힘이 실린다. 한 이용자는 “추석대란은 또 다른 축제가 될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특히 대다수 이용자들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이 불법 지원금 대란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점찍고 있다.


일부 판매점주들은 이미 일부 고객에게 “추석 무렵에 지원금 대란이 뜰 것 같다”며 “5월 석가탄신일처럼 연휴가 길어지면 불법 지원금이 발생한다”고 귀띔했다. 이용자들은 갤럭시노트8의 불법 지원금 공세가 추석 직전에 시작될지 추석 연휴에 시작될지 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며 치열한 눈치작전에 여념이 없다.

관련 업계 협회 관계자 역시 “추석 연휴 때 갤럭시노트8에 쏟아지는 불법 보조금으로 대란이 터질 것”이라며 “관련 규제 기관에서 얼마나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미리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지난 주말 일어난 갤럭시노트8 불법 보조금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현금판매 금지 등의 강력한 규제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갤럭시S8 시리즈가 출시될 당시에는 방통위가 현금판매 금지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규제가 빠져있어 휴대전화판매 집단상가에서 불법 보조금이 횡행했다. 방통위는 다음달 한 달간 전국상황반을 설치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핫라인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판매 방법에 대한 규제가 더 효과적”이라며 “더군다나 다음달부터는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되기 때문에 이동통신사들이 공격적으로 보조금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단말기유통법상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출시한 지 1년3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의 경우 지원금이 33만원까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 법안이 일몰되면서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사라졌다. 여태 불법 보조금이라고 불리던 것이 10월부터는 불법에서 벗어나게 된다.

앞서 갤럭시노트8 출시 후 첫 주말인 16~17일 휴대전화 판매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갤럭시노트8의 실구매가는 30만~50만원대까지 떨어졌다. 공시지원금 외에 보조금 형태로 50만원 가까이 추가로 지원된 셈이다.

휴대전화 제조사에서는 신형 프리미엄 단말기의 경우 지원금을 올리기가 어렵다고 밝혀왔다. 특히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공시지원금이 출시 때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출시 직후 이런 스팟성 영업이 성행하면서 추석 연휴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무게를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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