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김동연 패싱’ 지적엔 “일 제대로 하는 게 중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내면서도 향후 3년 내 1만원으로 인상하는 현 정부 정책은 다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김 부총리는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 인상 추세가 어떠냐’는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저임금이 워낙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은 필요하다”면서 “3년 안에 최저임금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에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인상 속도와 관련해서는 관망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올해 16.4%로 비교적 높은 인상이 됐다”면서 하지만 “내년 이후엔 어떻게 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나 정도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지적하자, “지금도 나름대로 신경쓰고 있다. (현장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부족했던 점은 잘 알겠다”며 “대통령과 노동계를 더 많이 만나려 생각한다. 현장에 더 신경쓰겠다”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직간접적 정책도 내놓았다”면서 “창업과 혁신성장 관련해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대해선 “동감한다. 정부도 걱정하는 부분이다”면서도 “기존 최저임금 등에 관련해 정책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강화하는거다. 고용 증가는 기존 기업들보다 창업 쪽에서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해 팀창업, 재창업 등 다양한 창업 일자리 창출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김동연 패싱’ 논란이 회자되기도 했다. 김동연 패싱은 정부여당이 경제정책을 수립하며서 김 부총리를 소외시킨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김 부총리의 경제 인식이 현 정부의 개혁 정책과 맞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앞서 김 부총리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 “일관된 메시지를 내놓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사과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김 부총리는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동연 패싱을 거론하자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총리로서)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게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