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중형 조선사 7년 사이 11개로 줄어…금속노조 “정부 나서서 지원해 달라”
2010년 24곳에 달했던 국내 중형 조선소가 올해 11개로 7년 사이 절반 넘게 줄었다. 남은 11개 조선소는 대부분 법정관리 상태에 놓였다. 중형 조선사가 사라지면 국내 조선 산업 위기는 심화할 수밖에 없다. 조선 기자재 업체가 기자재를 보낼 중형 조선소가 줄면 곧장 대형 조선사도 경쟁력을 잃는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중형조선소 회생정책 제안 토론회를 열고 “중형 조선사 없이는 우리 조선산업도 없다”며 “조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금융주도 구조조정 하에서 중형 조선사는 이미 인력기반 기술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5년 20만명이었던 조선업 인력은 13만명대로 급감했다. 성동조선해양은 2015년 이후 이어진 수주 부진으로 무기한 휴직에 나서면서 지난해 1999명이었던 인력이 올해 8월 기준 1459명으로 27% 넘게 급감했다. STX조선은 지난해 12월 사무직 순환휴직을 실시한 이후 올해 현장직 순환휴직에 돌입했다.
금속노조는 금융주도 구조조정이 아닌 선박금융 지원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채권단에서 요구하는 비용절감안을 수용했지만, 살아남은 업체는 없고 국내 대부분 중형 조선사가 문을 닫았다”면서 “금융 지원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조선 산업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중에도 중국이나 일본은 정부 금융 지원을 통해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은 정부가 자국 조선업체에 직접 보조금을 주지는 않는 대신 중국 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는 해운업체들에 선박 가격의 20%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한다.
일본 역시 국책 금융기관에서 조선 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자국 조선업체에 발주하는 해외 해운사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당 해운사가 등록된 외국 은행에 1%가 안 되는 초저리로 선박 건조 대금을 빌려주고 있다. 이후 해운사가 있는 외국 은행은 다시 해당 해운사에 돈을 빌려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금속노조는 정부가 조선 산업을 사양 산업으로 분류해 지원을 꺼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정부는 해운산업 지원을 전담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안을 발표하면서 조선업 지원을 빼냈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약으로 조선업 지원은 어렵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박종식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은 “정부 얘기와 달리 세계무역기구는 각국 정부의 해운회사 지원은 눈감아 주는 편”이라며 “머스크나 MSC, CMA-CGM 모두 정부 지원을 받았고 중국은 2015년 국영선사 4곳에 총 9400억원을 지원해주기도 했다. 선박 발주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노동집약 산업인 조선 산업을 이제는 중국으로 넘기고 신성장 산업을 키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안 되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면서 “한국 조선 산업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경쟁력을 갖고 있고 조선 산업은 놓아선 안 되는 산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