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등 5개 단체 긴급 기자회견
"건설이 곧 복지며 일자리입니다. 적정 수준의 사회간접자본(이하 SOC) 투자는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며 SOC에 1조원을 투자하면 1만4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SOC 예산 정상화를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1일 정부가 SOC 인프라 예산을 올해보다 20%나 대폭 삭감한 17조7000억원으로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건설업계는 일감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5개 기관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SOC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내년도 SOC 예산을 적어도 올해 수준인 20조원대를 유지해 주길 바란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내년 SOC 인프라 예산을 올해보다 20% 삭감한 17조7000억원으로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건설업계는 "비상이 걸렸다"면서 국회 등에 2018년도 SOC 예산을 올해 수준인 20조원대로 확대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유 회장은 “사회 인프라는 국민생활 편의와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재”라며 “복지와 성장은 반대의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균형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성장을 도외시한 복지는 지속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건설산업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다"며 "건설산업 침체는 성장절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데 SOC 예산 삭감폭은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건설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킨다”면서 “교량, 도로, 학교의 노후화로 국민은 소중한 생명을 위협받고 있어 노후시설 개량과 유지보수는 절대로 소홀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이 곧 일자리로 SOC에 1조원을 투자하면 1만4000개의 새로운 일자리와 철물점, 식당, 소형마트 등 상권을 활성화시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건설업은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산업으로 알려져 있다. 건설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0.2명으로 전 산업 평균(8.7명)보다 높은 수준이다. 건설투자를 줄이면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성장률도 떨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은 SOC 예산 감소로 향후 건설투자가 연평균 약 1조1000억원 감소하며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도 매년 0.09%포인트씩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유 회장은 "200만 건설인들은 국민과 정부 그리고 국회에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한다"며 "내년 SOC 예산을 적어도 올해 수준인 20조원대를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 행복을 실현하는데 모든 노력과 열정을 다 해 나갈 것을 국민에게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건설협회는 지난 6일 ‘SOC 인프라 예산 확대’ 건의서를 국회 5당 정책위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직접 제출한 바 있다.
건설협회는 앞으로 국회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고 SOC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접 합의를 얻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