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등 참여 금융소비자위 설치…노조 "민간인 출신으로 금융위 견제 제대로 해야"
최흥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원장 직속 자문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칭)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취임 첫날부터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이 강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최 원장은 11일 오전 금감원 대강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금융감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금감원이 앞장서서 중재와 보정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는 금융시스템의 거대한 축이자 금융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근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금융소비자는 정보의 열위로 금융회사보다 약자일 수밖에 없으며 교섭력이 약해 권익이 침해되기 쉽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기구는 금융권 전 권역에 대한 주요 감독제도의 시행에 앞서,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제도의 적정성을 중점 심의하게 될 것"이라며 "기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 절반을 시민단체 중심의 학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그가 제시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전국 11개 지자체에 설치된 금감원을 통해 지역밀착형 위원회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 금감원 지원에 '민원 검사권'을 부여하고 금융 애로를 적극 해소, 맞춤형 금융감독 서비스를 제공해 금융소비자들을 폭넓게 포용하기로 했다.
최 원장은 이날 금감원의 3대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초심으로 돌아가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금융감독을 실천하자"고 제안했다.
3가지 원칙은 △금융회사를 강건하게 하는 '건전성 감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 감독(공정성)'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이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산업 관련 통계와 검사, 제재 정보의 단계적 확대를 통한 '시장 규율 확립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이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시 범위 확대 (저출산 대응 노력, 환경보호, 노사관계 등) △기업 회계감리시스템 선진화를 통한 회계정보 신뢰성 확대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 노조는 취임한 최흥식 금감원장을 향해 "금융위원회를 견제하라는 대통령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금융위를 견제하기 위해 민간 출신 최 원장을 임명했다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금감원장이 특정 금융회사에 포획당할 위험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최순실 불법대출 검사와 하나은행 관련 추문 사건 처리 방향이 최 원장 신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정책 집행기구로서의 금감원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