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관련 법안 발의…응급실 과밀화‧건보료 인상 등 문제 재논의, 심야공공약국 대안 부상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매를 위한 심야약국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동안 새벽, 심야시간과 공휴일에는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어 일반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어온 가운데 심야약국 관련 약사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6일 보건의료업계에 따르면 2000년 7월 실시된 의약분업으로 약국 운영시간이 짧아지면서 의약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불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의약분업이란 의약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만 주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제조하는 제도다.

약국들은 이 제도 이후 처방의약품을 제조할 수 없는 시간대에 문을 닫기 시작했다. 굳이 병원 운영을 하지않는 시간대에 약국을 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가벼운 질환과 타박상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았고, 이는 건강보험료 부담과 응급실 과밀화라는 문제를 초래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75%는 비응급환자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심야약국을 도입하고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자는 주장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심야약국은 꾸준히 보건의료계에서 논의됐지만 각 업계 이해관계로 번번이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에 관련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제출했다.

심야약국 도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전문가들은 의약품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병원과 약국 운영시간 외에는 약을 구입할 수 없는 소비자에게 대안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2012년 보건당국은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이 지정하고 편의점 등 소매업체에서 판매를 허락했다. 기본 약품을 어디서든 살 수 있게 한 방안인 셈이다. 하지만 부작용이 뒤따랐다. 비전문가에게 약을 구매하기 때문에 복용량에 대한 고지도 미비했다. 또 판매처 안전교육이나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심야약국 도입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 심야약국 도입 토론회에서 나온 환자방문조사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심야약국을 찾는 환자 1인당 평균 20000원 정도 비용편익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경증환자들이 응급실을 가지 않음으로써 절감할 수 있는 포괄적인 비용이다.

서동철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심야약국을 운영하면서 환자, 보험자, 약국을 포함해 얻는 비용편익 효과는 클 것”이라며 “심야약국을 통해 전문적인 약사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야간 및 휴일의 진료공백을 해소하고, 안전한 의약품 제공에 의한 국민 건강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심야약국 개설은 약사들의 근무환경을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근무시간이 길어지면서 약사 자격증이 없는 업무보조들이 약을 제조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앞서 약사회 중심으로 휴일지키미약국이 자율적으로 시행 중이지만 재정지원이 없는 상태다. 휴일을 반납하고 야간 매출감소를 감수하는 약사들의 희생으로만 약국이 운영되는 것이다. 약사 동기부여도 어려운 상황이다. 휴일에 운영하는 약국 74.5%가 해당 시간에 환자수가 적거나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속해야 한다는 등의 문제로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국가 재정지원을 늘리고 심야공공약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심야공공약국이란 24시간 개인형 약국을 지정하고, 선별이 어려운 경우 당번제나 공중보건약사 및 단기근무약사를 채용하는 형식이다. 영국, 캐나다,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심야공공약국 시장이 안정화된 상태다.

한편, 현직 약사업계에서도 심야공공약국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적 제도가 확실하게 정착된다면 심야공공약국이 약사들의 보건의료 인프라를 키워줄거라고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재정 지원말고도 약사들의 서비스 제공 범위와 역할을 확충시켜달라는게 약사들의 주장이다.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은 “문재인케어의 두가지 주제는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이다. 보건소를 기반으로 공중보건의사, 공중보건약사를 심야공공약국에 투입시킨다면 공공의료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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