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협력업체라며 저리로 대출…회생신청해 상당액 회수 어려워
600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부풀려 300억원대 대출사기를 저지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협력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D사 대표 황모씨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11년~2015년도 D사 재무제표에 661억원 상당의 매출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높은 신용등급을 받아 시중은행에서 342억여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용등급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는 정량평가와 재무위험, 경영위험 등을 기준으로 하는 정성평가를 종합해 결정되는데 대출심사 때 중요한 기준이다.
황씨는 5년간 10여개 업체와 가공거래를 통해 매출액을 부풀려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D사는 경남 사천에 소재한 항공기 날개 부품 제조 업체로 2014년~2016년 매출액 평균 240억원에 달한다. D사는 2012년 KAI의 협력업체로 등록했고, 올해 초 법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은 D사가 KAI의 협력업체라는 이유로 시중은행으로부터 저리로 대출을 받는 등 여러 혜택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620억원 상당을 대출받고도 회생신청을 해 대출금 상당액의 회수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KAI의 방산비리 수사 과정에서 황 대표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황씨의 개인 횡령 등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