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밝혀…국민참여예산제도·규제샌드박스 도입
정부가 올해 하반기 핵심 정책으로 재정혁신, 혁신성장을 꼽았다. 특히 새기술·서비스를 개발한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를 면제해주겠다는 정책도 내놨다.
25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재부·공정위·금융위 핵심정책토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핵심정책토의에는 3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각 부처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각각 두 가지 핵심 정책에 대해 보고한 후 토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기재부는 재정혁신을 위해 국민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일 예정이다.
이날 기재부는 재정혁신을 위해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시범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 편성(제안, 심사,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예상 편성 과정에 있어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 목소리를 더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국민 참여예산은 내년 예산안에 시범 도입될 계획이다.
또 재원마련을 위해 구조조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등 새 정부 정책을 구현하고 공공부문 효율성, 경제 전반 생산성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두번째 핵심 정책으로 기재부는 혁신성장을 꼽았다. 정부는 혁신성장으로 3%대 성장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산업생태계 혁신, 혁신성장거점 구축, 규제혁신, 혁신안전망 확충 등 4대 혁신 기반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기재부는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를 개발한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를 면제해주겠다는 정책이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부분적, 일시적으로 풀어주겠다는 말이다. 규제에 발목 잡힌 기업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 실효성은 구체적 내용이 나와야 알 수 있을거란 의견이 많다. 기준과 대상 범위가 넓고 모호하다는 뜻이다.
또 혁신성장을 위해 제조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및 생산 프로세스 혁신 촉진, 서비스업 고부가 가치화를 위한 혁신 전략,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대책,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등도 내달 연이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기재부는 핀셋증세와 관련해 문 대통령과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기재부는 재원마련 방안으로 핀셋증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정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등을 통해 재원 23조6000억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이전에 발표한 재원 마련 방안과 같은 맥락인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