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감리에서 건보 혜택 확대 따른 보험료 적절성 평가 이뤄질 듯
금융감독원이 진행 중인 실손 보험 감리에 ‘문재인 케어’ 효과를 반영한 보험료 적절성 평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여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손보험도 건강보험 보장 확대와 함께 자동차보험처럼 정부가 정책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기도 한다. 향후 파장을 둘러싼 논란이 무성하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4일 “실손 보험 감리는 현재 진행 중”이라면서 “감리 완료 시기는 이달이 될지, 다음달이 될지 미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리를 시행하게 된 배경이 문재인 케어와 관련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관계없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금감원은 문재인 케어 발표 이전인 올 상반기 실손보험 적절성 감리 시행에 착수했다. 정기 감리 평가로 실손보험 뿐만 아니라 종신, 암보험 등도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리에 대해 “상품이 복잡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이나 법규 위반 사항이 없는지 등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실손보험 감리와 관련 “약관 내용을 주로 살피고 있다”며 “가격은 자율화돼 있어 보험료 책정 과정을 법률 관계 위주로 확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리에 변경된 의료보험 영향도 평가에 보험료와 관련된 내용이 어떤 식으로든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비급여항목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의료 실비 보장보험인 실손보험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험료 적절성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점차적으로 줄여 국민의 의료비를 줄이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감리 자체가 건강보험 개편에 따라 이뤄진 것은 아니더라도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면서 문재인 케어가 보험에 미칠 영향은 분석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리 내용에 문재인 케어로 인한 영향 분석 내용은 아에 빠져 있냐는 질문에는 “연관이 아주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