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과거에도 가정용과 비교 지적…FTA보단 인상 수준에 촉각
미국 철강협회가 한국의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일종의 정부 보조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향후 산업용 전기료 조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 속에 향후 산업용 전기료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철강 업계에 따르면 미국철강협회는 지난달 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무역협정이 미국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서에 한국 철강업체들이 적용받는 저렴한 산업용 전기료 혜택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되면서 한·미 FTA 개정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미국 철강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한국에서 전기 발전과 송·배전, 판매와 관련한 모든 부분을 통제하고 있고, 한국 철강 업체들은 저렴한 전기요금을 적용받으면서 보조금 혜택을 보고 있다”며 “한국산 철강 제품 대다수가 미국 시장에 원가 이하 가격에 들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강 업계에서는 미국 철강협회의 주장이 새로울 것은 없다고 보고 있다. 미국 철강협회는 이전에도 한국 철강업체를 제소할 때 가정용보다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적한 바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것은 일종의 보조금이라는 주장이다. 정부에서는 일단 미국 철강협회의 의견서를 반박했다. 일단 불법 보조금을 제공한 적이 없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철강 업계에서는 사실상 FTA 재협상보다는 전기요금 조정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산 철강 제품은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인 2004년부터 이미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협상이 진행된다 해도 혜택을 본 적이 없어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철강의 약 80%에 이미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국내 업체들은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철강협회가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거론하면서 부각되는 점이 업계로선 부담이다.
현 정부에서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한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더구나 산업용 전기요금은 과거부터 꾸준히 논란이 돼 왔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누진제를 적용해 사용량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평균적으로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가정용 전기요금의 70% 수준이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산업용 요금 인상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이 고리 1호기 폐쇄식 때 직접 산업용 요금 조정을 언급한 상황”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은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